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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5호)

  행사와 동정

  ... 구촌시대의 인권과 평화교육(오재식 선명회회장)/ 발제2-신정부하의 인권과 인권교육(조용환 변호사)/ 기조연설-성서적 입장에서 본 인권과 평화(성공회대 이재정 총장)/ 종합토론-한국대학에서의 인권 및 평화교육의 방향 ·주최: 성공회대학교 인권과 평화위원회(☏ 610-4143) ■ 양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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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9

  인권키워드

  인권, 석방

• 인권하루소식 (1065호)

  “비리법조인 즉각 소환”

  참여연대, 법원 앞 규탄시위

  ... 면 이 나라 사법정의와 법치의 권위는 땅 끝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판사와 변호사는 물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조사 △서울지검 특수부나 대검찰청의 직접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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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9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사법부, 인권, 집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064호)

  “동아대 간첩단, 물증 없이 선고”

  간첩혐의 3년6월 실형, 가혹행위 언급 없어

  ... 가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담당변호사는 "서봉만(29) 씨등 3명이 처음 검찰조사때 일부자백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임의성 자백이 부정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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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간첩혐의, 수사기관, 자백, 안기부,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4호)

  법조비리 철저수사 촉구

  민변·참여연대, 위원회 구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 참여연대)는 17일 '법조비리 진상규명과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변 회의실에서 의정부지원 판사비리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위원회는 "이번 비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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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8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규명, 민변, 법원, 집회,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2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 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 재소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영등포구치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최영도)은 "영등포구치소측이 수감자에게 계구를 남용한 여러 사례를 직접 목격했다"는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의 진술서에 근거해 이영화 영등포구치소장을 폭행 및 가혹행위(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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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가혹행위, 사법부, 민변, 국가,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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