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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9호)

  공판 안내

  ... 선고 318호 서선원 폭력행위 등, 형사합의2부 오전11시 422호 곽병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형사3단독 오후2시 속행 317호 조두현 국보법 위반 형사합의10부 오후2시 신건 318호 □ 4월28일(금) 최종민 국보법 위반 형사합의3부 오전10시 선고 319호 신광수외, 국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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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5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2호)

  공판안내

  ... 425호, 1회 ·박정미, 국가보안법, 10시, 321호, 속행 ·정재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4시, 31호, 10회 ·김지한 외 2, 업무방해, 10시, 319호, 속행 □9월 8일(목) ·황석영, 국가보안법, 10시, 404호 ·이남수, 국가보안법, 10시, 421호, 속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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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16호)

  제주카지노, 성희롱 집단진정

  엉덩이·아랫배 치기, 성적 수치심 유발 언사

  ... 이모 씨는 지난해 10월 개인적으로 노동사무소에 성희롱 사실을 신고한 후, 가해자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사측 또한 이 씨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감봉 1개월의 불이익 조치를 내렸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사측은 2000년 12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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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9

  인권키워드

  성희롱, 가해자, 회사, 피해, 노동자, 교육, 명예훼손, 여성노동자, 피해자, 재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3호)

  정통부, 자유게시판 아예 폐쇄

  '욕설·비방' 문제삼아 사이버 항의 원천봉쇄

  ... 공지되어 있다. 정통부 정보전산과 조규조 담당관은 "자유게시판의 글들은 욕설이나 비방, 명예훼손이 주류"라며, "이는 정부정책이나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유게시판 원래의 기능이 아니"라고 폐쇄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이버 민원실, 전자공청회, 장관과의 대화방 등의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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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2

  인권키워드

  비방, 명예훼손, 문화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08호)

  주요공판안내

  ... 보법 등, 범민련) 오전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후4시, 서울지법 421호, 합의3부, 속행 ▶4월 23일(목) 김정호(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선고 ▶4월 24일(금) 이승헌(특수공무집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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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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