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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22호)

  공판안내

  ... , 오후2시, 서울형사 합의 22부 425호 □ 6월 15일(목) 곽병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5시, 서울형사 3단독,317호 김성복, 존속살해, 오후2시. 서울형사 합의 23부, 319호 유용기(선고) 국보섭, 오전10시, 서울형사 8단독, 425호 □ 6월 16일(금) 최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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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3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4호)

  ‘분향소’ 합수부 국가

  보안법 위반 피소

  ... 생 3백여 명은 자신들을 수사하고 있는 합동수사본부 관계자 60여명을 전남대 전체구성원의 명예훼손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5일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피소된 사람은 권태호 광주지검 공안부장(합동수사본부장), 안병욱 전남경찰청장, 김한수 광주북부경찰서장,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 요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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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7

  인권키워드

  분향,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호)

  공판안내

  ... 228;조용찬, 국가보안법, 10시, 317호, 3회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11시, 418호, 속행 ․마광수 외 1, 음란한 문서제조 등, 2시, 418호,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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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호)

  공판안내

  ▣ 이공순 24일(화) 10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424호, 선고공판 ▣ 황경로 24일(화) 2시, 특가법, 311호 ▣ 유상부 24일(화) 2시, 특가법, 311호 ▣ 신호승 24일(화) 2시, 국가보안법, 318호 ▣ 박철언 24일(화) 2시, 특가법, 417호 ▣ 문순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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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②

  ... 에 대한 권고도 처음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명예훼손 형사처벌 폐지, 그중에서도 진실 적시에 대한 형사처벌을 금지하라는 권고가 눈에 띄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도 이전까지는 제7조를 개정하라고 권고하다가 전면 폐지하라는 권고는 이번에 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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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제, 심의, 인권, 차별, 병역거부, 석방, 사법부, 집회, 형사처벌, 헌법, 법, NAP, 감시, 결사,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명예훼손,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합동신문센터, 진실, 개발, 시민사회, 국가, 아시아, 성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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