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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호)

  공판안내

  ... 228;조용찬, 국가보안법, 10시, 317호, 3회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11시, 418호, 속행 ․마광수 외 1, 음란한 문서제조 등, 2시, 418호,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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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호)

  공판안내

  ▣ 이공순 24일(화) 10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424호, 선고공판 ▣ 황경로 24일(화) 2시, 특가법, 311호 ▣ 유상부 24일(화) 2시, 특가법, 311호 ▣ 신호승 24일(화) 2시, 국가보안법, 318호 ▣ 박철언 24일(화) 2시, 특가법, 417호 ▣ 문순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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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67호)

  [인권단어장] 안전

  ... 구속을 당연시하는 거. A: 또 있지. 정부 정책이나 고위급 인사들을 비판했다고 툭하면 명예훼손이니 손해배상이니 소송으로 얽어매는 거. B: 또 자기 정체성을 드러냈다간 혐오발언과 폭력으로 들볶일 위험에 빠지는 거. A: 일터에서 함부로 쉽게 해고하는 거. 안 나가면 온갖 방법으로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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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5-12-18

  인권키워드

  불안, 국가안보, 정치, 정책, 인권, 민주주의, 각자도생, 감시, 결사, 교육, 국경, 국회, 노동자, 명예훼손, 바이러스, 사회안전망, 안전, 언론, 의료시설, 인재, 참사, 혐오발언, 건강, 지속가능성, 손해배상, 경제, 이야기, 권리, 욕구, 역사, 생존, 핵, 국가, 시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②

  ... 에 대한 권고도 처음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명예훼손 형사처벌 폐지, 그중에서도 진실 적시에 대한 형사처벌을 금지하라는 권고가 눈에 띄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도 이전까지는 제7조를 개정하라고 권고하다가 전면 폐지하라는 권고는 이번에 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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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 심의, 인권, 차별, 병역거부, 석방, 사법부, 집회, 형사처벌, 헌법, 법, NAP, 감시, 결사,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명예훼손,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합동신문센터, 진실, 개발, 시민사회, 국가,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1호)

  [조아라의 인권이야기] ‘도가니’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 .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인화학교 교사에 의한 성폭력과 광주광역시 공무원에게 받은 명예훼손에 대해 범죄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시효소멸로 기각하였다. 또한 2005년 경찰의 미온적 수사로 가해자가 불기소 처분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일부러 사건을 장기화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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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라 2015-06-04

  인권키워드

  성폭력, 국가, 피해, 피해자, 시설, 장애, 경찰, 손해배상, 활동가, 가해자, 공무원, 뉴스, 명예훼손, 인권, 재판, 지역, 범죄,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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