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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2호)

  양지마을, 형사고발키로

  민변 등 인권단체, 1차 조사결과 발표

  ... 있는 양지마을의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사법적 대응이 준비되고 있다.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은 양지마을 인권침해 실태와 사법적 대응방침에 대한「양지마을 퇴소자 및 인권3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양지마을 인권침해사태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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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3

  인권키워드

  강제노동, 학대, 범죄, 민변, 질문, 권리, 불안

• 인권하루소식 (1171호)

  ‘양지마을’ 퇴소자 및 인권 3단체 공동기자회견

  -양지마을 인권실태조사 1차 결과 발표-

  ․때: 오늘 오전 9시-10시 30분 ․곳: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사무실(서초동 교대역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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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2

  인권키워드

  인권

• 인권하루소식 (1168호)

  <자료> 동아대 간첩단 사건 항소심 판결문

  합리성 결여된 자백 증거 못돼

  ... 노156 피고인 : 서봉만, 엄주영, 지은주, 배윤주, 도경훈 검 사 : 민홍준, 이상천 변호인 :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 무소/담당변호사 문재인, 정재성, 김외숙, 최성주, 권혁근 주 문 :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 (생략) 다.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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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자백, 학교, 검찰, 수사기관, 전자상가, 간첩혐의, 변호인, 허위자백, 조선,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8호)

  경찰의 편의, 시민의 불편

  시위 빌미로 버스정류장까지 패쇄

  ... ,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범죄 예방을 위해 검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병직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날치기가 유행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의심의 요건이 없는 상황에서 검문을 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운전자들의 명단까지 작성하는 것은 공권력의 편의주의적 발상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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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66호)

  8.15 사면, 인권의지 시금석

  14개 종교·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 인권위원회(대표 진관스님),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 등 14개 종교․인권단체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 조건없는 양심수 전원 석방과 준법서약제의 재고를 거듭 촉구했다. 민가협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양심수로서 악법의 희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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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4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김대중, 대통령, 양심, 인권, 정치, 집시법, 집회, 사찰, 평등, 헌법, 제국주의,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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