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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금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빛 절차에 관한 특례 제5조(특수강도강간 등)1.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제331조(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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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기, 보호시설, 범죄, 피해, 법, 벌금, 시설, 사형, 치료, 상담, 고용, 공무원, 사생활, 병원,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63호)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 William v. Saxbe 케이스에서 윌리암이 상사의 빈번한 성희롱 요구에 거절한 후 해고된 사실을 위 법 제7편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였다(중략). 4. 개념판단 및 입증의 문제 가. (중략)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이성간의 교섭과 가벌적인 성희롱의 명백한 차별에 혼돈이 있다. 판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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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미국,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차별, 피해자, 권리, 헌법, 근로, 성차별, 가해자,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 성폭력, 수사기관, 위법, 존엄, 손해배상, 가해,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호)

  알 림

  ... 특례문제 해결 위해 병무청 항의방문 전해투는 11일 오전 11시 병무청장과 만나 병역특례 해고노동자의 수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12월중 개최예정인 공청회에 병무청측의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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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1

  인권키워드

  양심

• 인권하루소식 (35호)

  26일 노동자 폭행 진상규명 및 폭행자 처벌 요구

  「전국 구속ㆍ수배ㆍ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지원대책위원회」(공동대표 문익환ㆍ계훈제 등, 이하 대책위)는 26일 있었던 경찰의 전해투 소속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불법감금 등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 ‘대책위’는 ‘백주 대낮에 불법연행, 구타 등이 일어난 사실에 분노를 표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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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9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진상규명, 불법, 불법감금, 치료

• 인권하루소식 (34호)

  「노동자대회」 앞두고 시위 강경 진압

  26일 경찰청장, 청와대에 “인권 보호하겠다”고 하던 날도 폭력 행사

  26일 오후3시 여의도 순복음 교회 앞에서 전국 구속 수배 해고 노동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위원장 조준호, 이하 전해투) 소속 노동자 22면이 전경과 무술경관(백골단)들에게 얼굴과 목에 심한 부상을 입는 폭행을 당했으며, 이어 영등포경찰서로 연행되었다가 27일 오후 7시 반경 2명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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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8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인권, 집회, 청와대, 불안, 석방, 학생,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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