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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43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④(마지막회)

... 의해 정부예산 중 군비지출과 사회발전 지출간의 관계가 감시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가 국민복지와 발전과 관련하여 정책수립과 통치에 있어서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가 하는 점을 알아내는데 도움이 된다. 인권운동가들은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성, 원주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08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아시아, 지역, 권력, 국가, 권리, 정책, 감시, 군대, 소수민족, 인권, 종교, 탄압, 공산주의, 미국, 제국주의, 고문, 국가보안법, 남용, 노인, 아동, 여성, 인종, 정치, 학생, 체제, 시민사회, 안보, 국제질서, 무기, 생존, 민족, 한국,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532호)

보육료 전액 보호자 부담 정부 민간보육정책 비판

민간보육활성화정책토론회, “민간보육시설을 영리시설로 인식” 지적

... 성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민간보육시설장과 교사 등 80여 명이 참석한 이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배병준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국민연금기금 보육시설 설치자금이란 정부가 보육시설 확충계획의 하나로 민간의 참여유도를 목적으로 국민연금기금에서 94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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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3

인권키워드
전세, 대출, 정책
인권하루소식 (53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13일 ～ 11월 19일)

... 김태년(32)씨 등 2명을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불온유인물제작 혐의 구속/보건복지부, 장애아 보육시설․2살 이하 영아시설 각각 1백50곳씩 신설키로/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정부의 쌀수매량 축소․수매값 동결 방침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 방침/아르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1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노조, 농성, 미국, 법, 고문, 국가보안법, 대법원, 망명, 집회, 파견, 학생, 회사,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18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2)

국보법 문제-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직결

... 수 있었다. 이제 우리도 야만적인 주술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 냉전, 국가보안법, 사회복지 -김연명(상지대 사회복지학과) 한반도에서의 냉전체제는 남한의 국보법을 잉태했고, 국보법은 냉전체제를 강화․지탱하는 도구 작용했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의 과정이 남한에서 사회복지의 저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고문, 체제, 국가보안법, 언론, 자백, 안기부, 의료보험, 재판, 조직, 한반도, 피해, 법, 세력, 성장, 법정, 가족, 간첩, 농성, 사법부, 사상, 사형, 여성, 이념, 인권, 장애, 전쟁, 피해자, 진실, 사회운동, 시대, 운동, 권리, 동료, 무기, 단속, 국가,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15호)

<광복 50주년 기념 인권 심포지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

... 양의 마녀재판과 국가보안법 현상-박원순(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2부 국가보안법과 사회복지-김연명(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정치문화의 발달과 국가보안법-손혁재(정치학 박사)/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허명구(<사람과 일터> 주간)/북한보도와 국가보안법-정일용(<연합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여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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