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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3호)

  유순자 씨 집행유예 석방

  법원, "정상 참작 하나 정당방위는 인정 안해"

  ... 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여성․장애인․인권단체들은 유 씨의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유순자 씨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각각 성명을 내고 "유 씨가 상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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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7

  인권키워드

  석방, 피해자, 검찰, 장애, 재판, 건강, 병원, 법원

• 인권하루소식 (1068호)

  앰네스티 대표단, 양심수 가족 만나

  “절절한 사연 이해한다”

  ... 한국이 포함돼 나쁜 인상을 주는 것이 무척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양심수 가운데 선별석방이 이뤄지더라도 민가협 회원끼리의 단결을 계속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기수 신인영 씨, 박동운 씨, 조상록 씨 등의 가족과 사노맹, 사민청, 범민련 등 조직사건 관련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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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4

  인권키워드

  가족, 고문, 국제앰네스티, 석방, 장기수, 한국, 국보법, 나이, 안기부, 대선, 중국, 아시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43호)

  유력(有力)석방, 무력(無力)구속

  홍인길씨 풀어주고…암투병 장기수 가둬두고

  ... 돼 실형을 선고 받은 홍인길(전 신한국당 의원), 권노갑(전 국민회의 의원) 씨 등이 곧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의원이 수감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악화됐다는 의료진의 소견과 검사의 임상결과가 나왔다"며 빠르면 이번 주말쯤 이들을 형집행정지로 석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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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5

  인권키워드

  병원, 석방, 정부, 검찰, 장기수, 재소자, 건강, 법무부, 생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06호)

  각 국의 영장실질심사제도

  ... 된 피의자가 불합리한 지체없이 사법관 면전에 인치되는 것은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경찰에서 석방되지 않은 피의자는 불필요한 지체없이 사법관 앞에 인치되어 심문을 받는다. 심문절차에서 사법관은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보석을 받을 권리,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체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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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석방, 변호, 수사과정, 범죄, 경찰, 권리, 기본권, 미국, 일본

• 인권하루소식 (70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5일 ~ 8월 11일)

  ... 차 노조 위원장 이경수 씨등 3명에 대해 검거에 나서/민가협 등 시민.인권단체, ‘양심수 석방을 위한 1천9백96인 선언’ 발표/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운동단체, 영광원전 2호기 방사능 배출 사고에 대한 항의 집회/범민련 대전충남지부 이전오 사무구장 집의 전화단자함에서 도청장치로 보이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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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3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가혹행위, 석방, 정부, 법원, 국회, 노조, 사형, 안기부, 집회, 파업, 학생, 피해자, 민주당, 집, 무시, 무기, 권력,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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