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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94명 석방, 9명 감형

  비전향장기수 17명 전원 등 360명 사면 제외

  ... 감시와 통제를 가하겠다는 것은 김대중 정권 인권정책의 전면적인 후퇴다.”(인권운동사랑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보비리나 선거사범, 12․12, 5․18 관련자들은 무더기로 별다른 조건없이 사면하면서 유독 양심수에 대해 준법서약을 적용해 선별 석방한 것은 지극히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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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보안관찰법, 연대, 학생운동, 김대중, 가정폭력, 가족, 법무부, 인권, 장기수, 보안관찰,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형, 수형자, 여성, 안보, 피해, 금융, 철거,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7호)

  잠수함 의혹제기 무죄

  윤석진 씨, 항소심 선고

  ... 피고인측은 “국보법 제7조 1․5항에서 소정의 표현물을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에 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과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제작․반포한 이유가 학문목적의 연구나 오로지 영리추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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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법원, 북한, 재판, 체제,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7호)

  행사와 동정

  ... 7시 ․곳: 1부-성동광진 민주시민회 / 2부-성동구민회관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족학술대토론회 ․때: 8월 13일(목) 오후 2시 ․곳: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발표: 남북기본합의서 실천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13

  인권키워드

  민족, 평화체제, 평화통일, 평화협정, 평화, 통일

• 인권하루소식 (1181호)

  ‘집회의 자유’ 없는 나라

  경찰, 행사끝난 고려대 계속 봉쇄

  ... 주변에 대한 봉쇄를 풀지 않자, 이에 대해 당국의 과잉대응을 비난하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4일 “경찰당국은 행사가 끝난지 3일째가 되는 오늘까지도 고려대를 원천봉쇄하는 웃지못할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자진해산과 귀가요청은 고사하고 부모와 함께 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권력, 대법원, 학생, 탄압,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53호)

  행사와 동정

  ... 평화를 위한 촛불대행진 ·때: 6월 25일(목) 오후 6시 ·곳: 명동성당 앞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공청회 '공기업의 올바른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위하여' ·때: 6월 25일(목) 오후 2시 ·곳; 종로성당 ·주최: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 심포지엄 '전후책임-한일청구권협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25

  인권키워드

  민영화, 재판, 민변, 평화, 민족, 네트워크,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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