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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호)

  성희롱에 대한 첫 법률적 제재

  18일 서울민사지법 총장 등 면책에 당사자 유감

  ... 부장판사, 주심 강승준 판사)는 18일 전서울대 조교 우영은(필명)씨가 “지도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지도교수 신아무개(52)씨와 서울대총장, 국가 등을 상대로 낸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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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9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 독립성

• 자료실

  [자료집] 경찰과 상인의 불법폭력행위 고발대회

  ... (상인폭력 피해자로 현재 박애병원에 입원중) (3) 7월 9일 경찰의 폭력연행과 폭행, 성희롱에 대한 증언 : 정종현 (7월 9일 연행자, 경찰폭력 피해자) (4) 청소년에 대한 강압수사, 지문날인 강요 등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김00씨의 아버지 5. 향후 대응계획과 요구사항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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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주민, 평택, 경찰폭력, 피해자, 대추리, 성희롱, 수사과정, 청소년,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형사소송법에서 ‘여성’ 찾기

  ... 여성의 생리적 특성을 무시하면서 여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고, 수사와 무관하게 성희롱?강제추행 등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1996년 한총련 연세대 사건에서 경찰은 (연행 및 조사과정에서) 여학생에게 성적 욕설,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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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 인권하루소식 2004-05-15

  인권키워드

  여성, 피해자, 경찰관, 성폭력, 차별, 경찰, 피해,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유치장, 장애, 범죄, 질문, 법, 법정, 가족, 검찰, 국회, 변호인, 아동, 이주노동자, 재판, 집시법, 테러방지법, 제도,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1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①

  본질적 개선 외면 인권현실 후진성 답보

  ... 측면이 있습니다. 북경여성대회 계기로 여성인권 제고 그러나 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은 역시 성희롱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성희롱 사건의 경우 항소심 판결로만 보면 우리가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판단할 때 성희롱이라고 보는 것을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나쁜 선례를 남긴 측면도 없지 않지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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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인권, 대통령, 법원, 검찰, 복지, 성희롱, 여성인권, 자본, 국가보안법, 노동, 민주노총, 언론, 경찰, 탄압, 산재, 발전, 가족, 감옥, 검열,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인, 대법원, 사회권, 소외계층, 의료시설, 자살, 장애, 재판, 고용보험, 노동3권, 피해자, 사회보장, 질문, 이야기, 노동삼권, 심리, 피해, 한국, 선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호)

  우조교 항소심 3차 공판

  조교임명권 싸고 공방

  ... 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주심 곽종훈 판사)는 서울대 신모교수에 의한 우아무개 조교 성희롱 사건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하였다. 이날 공판은 당시 학과장을 맡고 있었던 증인 최명언 씨에 대해 피고인측 신문과 원고 측 반대신문이 있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최명호 씨는 신아무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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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2

  인권키워드

  성희롱, 신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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