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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호)

  예산에 밀린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14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17년만에 교육위 여야합의 통과

  ... 조기교육의 의무교육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장애인 교육에 소홀했던 우리사회가 그동안의 사회발전에도 불구하고 17년만에야 특수교육진흥법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장애인의 복지 및 권리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심사에서 현실로 부딪힌 '돈' 문제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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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민주당, 복지, 지방자치단체, 부모, 국가, 국회, 시설, 치료,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49호)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설치 결의안 초안(발췌)

  ... 기초적인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시킨다. b. 지역 내에서 평화를 수호하고 선거를 지원하고 발전적 활동을 하는 다른 분야 유엔활동과 유엔체계 내 인권분야에 관련된 활동을 적절한 기관의 요청에 부합하여 조정한다. c. 인권분야의 기술적 지원과 자문업무를 조정하고 강화한다. d. 유엔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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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지역, 독립성, 평화, 선거,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33호)

  주한미군 범죄 뿌리뽑는데 나설 터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족식

  ... 다. 운동본부는 또한 <주한미군의 윤금이 씨 살해사건 공대위>의 활동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 각종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엄중한 처벌과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한미행정협정 등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제도를 바꿔나가는데 주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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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범죄, 여성, 인권위, 경찰, 민주당, 제도, 한국

• 인권하루소식 (5호)

  공안검찰은 시대를 거꾸로 살려 하는가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의 진실을 알립니다.

  ... 찾아낸 양 불온시하고 있습니다만, 이상에서 보듯이 [과학원]은 어느 모로 보나 학술운동의 발전선상에 있는 진보적 학술단체임에 틀림없습니다. [과학원]의 구성원의 성격, 활동 동기와 내용, 조직체계와 운영방식 등,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이는 '과학'을 유일한 무기로 삼고, '진리'를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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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1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시대, 사상, 집회, 법, 결사, 국가안보, 영장, 사찰, 진실, 민주주의, 탄압, 헌법, 무기, 빈곤, 기본권, 피해, 성장,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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