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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8호)

  사회안전법 폐지투쟁,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위, 비전향장기수 옥사 사건 결정 공표

  ... 회안전법이 89년 폐지되면서 보안감호처분제도는 사라졌다. 그러나 이를 대체한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형을 살고 나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상을 신고할 의무를 강제하며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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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8

  인권키워드

  양심, 법, 고문, 공권력, 사상, 재판, 권리, 권력, 기본권,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안관찰법,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64호)

  “이적규정 철회가 핵심과제 중 하나다”

  한총련 의장, “정치권 압박, 재가입 운동” 등 밝혀

  ... 집회처럼, 기본적으로 범국민적인 투쟁을 통해 국회를 압박할 것이다. ◎한총련이 벌여 온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평한다면? =현재 국민의 80% 이상이 국보법 개정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는 분명히 우리 운동의 성과다. 다만 지금까지 제사회단체와 함께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는 다양한 여론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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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30

  인권키워드

  운동, 국회, 국보법, 학생운동, 선거,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5호)

  단국대 ‘활동가조직’ 5명 구속

  조직실체에 의문, 강압수사 의혹

  단국대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 5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14일 경찰청 보안4과(홍제동 대공분실)는 단국대 구본승(졸업) 씨 등 7명을 체포해 ‘지하단체 단국대 활동가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가협, 단국대 민주동문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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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17

  인권키워드

  활동가, 조직, 경찰, 국가보안법, 활동가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29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30일 ∼ 4월 8일)

  ... 성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67.5%, 남성노동자중 비정규직은 38.2%)(4.6) 7. 국가보안법은 공안세력에게는 귀중한 ‘보물’ 한나라당 ‘미래연대’, 독자적인 국보법 개정안 제출하기로(4.5)/ ‘친북서적’ 출판혐의 재미동포 송학삼씨 기소(4.5)/ 9기 한총련 의장에 최승환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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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0

  인권키워드

  화염병, 비정규직, 국보법, 임금, 권리, 역사, 신자유주의, 디지털, IMF,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노동자, 노조원, 사생활, 정규직, 평화집회, 청와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6호)

  가톨릭 신자들, 분노의 '침묵'

  국보법 법전 등 제단에 바쳐

  ... 담뿐. 하지만 이들의 침묵은 그곳의 어떤 소리보다 더 힘찬 함성이 되어 외치고 있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올바른 국가인권위를 만들라,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하라" 정부는 이들의 '침묵'에 언제쯤 귀를 기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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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0

  인권키워드

  국보법, 평화, 국가보안법, 인권, 촛불,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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