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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2호)

  경찰만행 규탄, 각계로 퍼져

  민주노총, ‘경찰만행 눈으로 직접보기’ 추진

  ... 를 통해 “대우차 해고자들의 시위진압 과정에서 흥분한 전경들에 의해 다수의 근로자와 관련 변호사가 부상당하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민주연대, 새사회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12일 긴급모임을 통해 △각계 사회단체에 경찰만행에 대한 대대적인 규탄성명을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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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언론, 공권력, 민변, 김대중,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폭력,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1호)

  경찰 ‘폭력배’, 대우노조원 집단 폭행

  무저항 시위대에 방패, 곤봉, 군화발로 집중 구타

  ... 부평공장 외곽 약 1백미터 지점부터 경찰이 노조원들을 저지했다. 노조측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전경들에게 “현재 경찰의 행위는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다. 업무방해죄로 당신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전에 즉시 해산하라”는 경고를 수 차례 거듭했다. 그러나 전경들이 막무가내로 버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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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4-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법원, 공권력, 노동자, 노조, 회사, 병원, 무시, 보호장비, 업무방해죄, 위법, 정리해고,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1호)

  매향리 미군훈련 소음피해 배상판결

  원고, “가축․가옥 피해도 제소하겠다”

  ... 기 위한 사격장 폐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주민대책위 법정대리인 이석태 변호사도 "이번 판결은 미군 훈련의 위법성을 문제삼아 집단이 낸 소송 중 처음으로 승소한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매향리주민대책위는 사격장으로 인한 가축·가옥의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를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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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2

  인권키워드

  피해, 정부, 국가, 손해배상, 주민, 법원, 인권, 지역, 평화, 미국

• 인권하루소식 (1829호)

  인천지법, “대우노조원 노조사무실 출입 방해말라”

  대우, 일방적 노조사무실 이전, 한고비 더 넘어야

  ... 는 담으로 둘러쳐진 서문 쪽으로 노조의 동의 없이 옮겼다. 대우자노조의 법정대리인 김기덕 변호사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결정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한 노조사무실 출입은 어떠한 이유로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공장 안에 있는 노조사무실 출입이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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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0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정리해고, 경찰,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8호)

  검찰, 공인노무사에 전쟁선포

  쟁의지원한 공인노무사 기소

  ... 1월 15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있을 때조차 "근로자들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것" 인정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4일 성명에서 '자격조항' 제정 취지 말고도 공인노무사법 제2조를 근거로 검찰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공인노무사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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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파업, 근로감독,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민변,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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