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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4월)

... 제한 등을 검토(4.6)하기로 했다. 부평의 경찰만행으로 주춤하던 정부는 대신 “집회 때 공공시설물 훼손하면 손배소송을 청구(4.16)”하고, “시위도중 ‘경찰에게 찰과상 등 부상을 입힌’ 노동자에게 손배소송을 제기하겠다”(4.24)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이 “합법 시위․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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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정부, 청소년, 경찰, 집회, 검열, 경찰관, 노조원, 대통령, 조직, 무시, 공무원, 단결권, 민주노총, 영장, 위법, 인권, 저항, 화염병, 경찰폭력, 다짐, 노동절, 행진, 권력, 불법, 국가, 진보넷,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을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로 영구 임대주택은 93년에 이미 건설이 중단되었고 이후 도입된 공공임대주택도 그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주거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빈민밀집지역을 조사한 결과, 최저주거기준을 밑도는 빈곤가구가 무려 69.8%에 달했다. 방 하나에 세명 이상이 거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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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회사, 철거, 정부,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생존,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제도, 서울시, 임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9호)

‘민생공안’의 실체④ 공안대책협의회

공안검사가 공권력을 좌지우지한다

... 책실 정책심의관,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공공관리단장, 경찰청 보안국장·수사국장,노동부 노사협력관 등 11개 부처 19명 참석, 봄철 노동계 동향과 전망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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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검찰, 국정원, 법무부, 저항, 국회, 집회, 법, 근로감독, 노동, 노동자, 노숙자, 노조, 안기부, 인권, 정리해고, 정치, 파업, 노동3권, 진상조사, 사회보험, 경제,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헌법, 불법, 선거,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9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15일 ∼ 4월 23일)

1. 집회․시위의 자유는 요원한가? 종로구, 집회 중 공공시설물 훼손하면 손해배상 청구(4.16)/ 서울경찰청, 100미터 내에 외국대사관이 있다며 노동절 집회신고 반려(4.20)/ 경찰청, 시위 전 과정을 비디오촬영 등 채증하기로(4.20)/ 경찰청, 노동절 시위 종로2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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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성폭력, 경찰폭력, 노동절, 검찰, 공권력, 기업, 단결권, 대통령, 서울역, 인권, 장애, 집회, 경찰, 손해배상,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점령,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38호)

내용차단소프트웨어는 ‘인터넷 등급제’

21.22일, 온.오프에서 인터넷 검열반대 한마당

여러분들이 자주가는 사이트가 국가기관을 불편하게 하는 ‘불건전 사이트’라면 PC방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그 사이트를 방문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지난 해 정치․문화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장치라는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됐던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정보통신부(아래 정통부)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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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4-21

인권키워드
청소년, 회사, 광화문,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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