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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0호)

  "5년간 달라진 것 아무 것도 없다"

  대한변협, 김영삼 정부 인권상황 토론회

  ... 양 등 모든 과제들이 실패 또는 미완으로 끝나고 말았다"며 "그나마 개선된 부분도 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저항과 요구에 의해 얻어진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무정책, 무개념, 무의지 김영삼 정부의 인권정책이 실패한 원인에 대해선 참석자 모두 '정부의 무정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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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사회권,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안기부, 저항, 권리, 제도화, 제도, 무시,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67호)

  장애인 교통시설 이용 너무 힘들다

  녹색교통운동, 교통전문가 32인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교통시설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장애인 교통시설에 대한 당국의 인식부족과 정책 부재'(50%), '장애인 교통시설에 대한 예산 및 투자 부족'(22%),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것'(13%) 등을 꼽았다. 또, '현재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교통의 각 부분에서 부딪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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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정부, 정책, 시설, 개발, 시대,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74호)

  지상중계-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침해실태 보고대회

  ... 으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할 무렵부터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하여 이중정책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해왔다. 즉, 국내 경기가 활발하면 음성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인력수입을 활성화하고 불경기이면 외국인 노동자를 추방하였다. 이 방법은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많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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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정부, 임금, 감시, 노동, 출입국관리법, 노동조합, 교육,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회사, 노동법, 권리, 산재, 법, 이주, 가족, 거주이전, 국경, 노동권, 노조, 법무부, 여권,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차별, 공항, 제도, 벌금, 불법, 주거, 기술, 자본, 연결, 정책,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동행카드’는 기후정의 '카드'가 될 수 있을까

  교통요금 정책 넘어 ‘공공교통’으로 전환을

  ... 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 카드의 도입 취지가 눈에 들어온다. 과연 기후동행카드라는 요금정책은 기후위기시대에 필요한 공공교통의 요구를 실현하는 카드가 될 수 있을까. 기후동행카드에 생기는 질문들 교통요금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은 중요하다. 이는 국제적인 경향이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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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3-10-07

  인권키워드

  서울시, 공공교통, 전환, 요금, 온실가스, 권리, 연결, 수도권, 배제, 동료, 무상교통, 국가, 기후, 공공, 교육, 노동자, 안전, 이동권, 지역, 개발, 손해배상, 시민사회, 이야기, 일자리, 조직, 제도, 교통체계, 공공성, 빈곤, 정책, 사모펀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활동 이야기

  활동의 결실을 맺는 2022년이 되길

  ... 워크는 출범 초기부터 지난해까지 방역을 이유로 기본권 제한, 불평등한 재난의 영향, 개별 정책의 관점과 효과에 대한 문제의식을 벼려냈습니다. 사랑방이 많은 역량을 쏟았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민동의청원 10만행동 성사에 이어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연달아 발의시키는 등 법제정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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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2-02-12

  인권키워드

  사랑방, 법, 변혁, 사회운동, 기후정의운동, 조직, 자본, 전환, 연결, 노동, 무지개, 재난, 페미니즘, 기후위기, 평등, 월담, 민주당, 신입활동가, 체제, 질문, 시대, 활동가, 운동, 동료, 기본권, 국가, 기술, 조직화, 정책, 연대, 정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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