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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2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3)

  ... 효과적인 구체수단을 제공해야만 한다(18,19항)”,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생존권에 대한 존중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25항)”. 둘째, 1993년 세계인권회의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효과적 실행을 증진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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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1

  인권키워드

  권리, 경제, 교육, 국제노동기구, 인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 인권하루소식 (310호)

  경제·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 주장으로 헌법소원청구각하를 요구하였다. 여기에서 확인된 것은,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한 생존권을 현실로서 청구할 수 없다는 프로그램규정 설이나 추상적 권리 설의 주장이 우리 나라에서 여전히 큰 목소리라는 것이었고, 따라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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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학교, 최저생활, 집, 제도, ILO, 국경, 복지,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병원,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310호)

  「만남의 집」에서 추위에 떠는 정신대 할머님들

  ... 론 약값도 빠듯한 실정이다. 지난 10월 ｢국제법률가협회｣에서는 생존해 있는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개인당 4만 불을 지급하라고 한 바 있다. 생존해 계신 정신대 할머니들에게는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이 땅에서조차 외롭게 지내야 하는 현실이 그 분들에게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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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7

  인권키워드

  집

• 인권하루소식 (304호)

  교회협 인권상 수상 윤정옥(정대협 대표)씨 수상소감

  ... 루에 받아야 했던 여성도 있었다. 중국 방문 시 밝혀진 32명의 정신대 할머니 중 9명이 생존해 있었는데 그들의 삶은 너무도 끔찍했다. 돈이 없어 치료를 받을 수도 없었다. 실제 상황이 이러한데도 지난 6일 일본 여당산하의 ‘종군 위안부문제 등 소위원회’에서 민간기금에 정부가 출자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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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중국, 여성, 재판, 할머니, 치료,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304호)

  KNCC 인권위 20년 인권 민족주의를 떠나 세계 보편적 문제로

  교회협 인권상 수상 정대협 이효재, 윤정옥 대표

  ... 고 말했다. 그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기준을 우리의 의무로 받아들여야 한다. 세계인류의 생존권에 대한 의무를 우리도 져야한다”면서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 이 국경을 떠나는 운동을 20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벌이자”고 강조했다. 1백50여명이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는 지난 20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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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9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한국, 국경, 운동, 민족, 감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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