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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5호)

  필리핀에서 아태지역 인권과 개발에 관한 사회활동가 회의 개최 예정

  ... 를 높이고, 사회사업 활동을 인권과 연결시켜 인권과 사회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계획을 발전시키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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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인권, 개발, 연결

•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 권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이는 사회권의 주장을 아직도 사회통합의 요소로서보다는 경제발전의 저해요소로, 또한 점진적인 프로그램과 국가 시혜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려는 입장을 용납하고 방치하는 것이다. 경제발전이 사회권보장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독재치하에서 기초된 경제발전체제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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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보편성, 한국, 교육, 사회보장제도, 헌법, 기술, 법, 성장, 정책,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다. 이에, 한 예를 들어보자. ‘고문으로부터의 보호’의 권리는 전형적인 소극적 권리로써 발전되어왔다. 그것은 국가가 개인적 자유와 신체적 보전에 대한 침해를 삼가는 것 이상의 아무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을 훈련시키고 감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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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빈곤, 부작위, 국가, 법, 고문, 아동,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연결,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10호)

  경제·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은 없으며, 국민의 복지를 보장하는 성숙하고 민주적인 국가로 발전”하였음을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에게 거의 알려진 바 없이 제출된 정부보고서가 문제점을 은폐하고 장점만을 부각시켰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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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학교, 최저생활, 집, 제도, ILO, 국경, 복지,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병원,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306호)

  인권조약에 마지못해 가입, “조약 가입국 칭호 얻기”

  변협 강연회, 조약내용 홍보, 상시적 감시제도 확립필요

  ... 조했다. 실천 상 문제점으로 첫째 정부의 소극적 가입태도가 문제인데 국제사회에서 인권규범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보다도 조약이 발효된 이후 국제사회의 여론에 이끌려 불가피하게 가입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조약 가입 시 국내법과 충돌된다고 판단되는 조항을 모두 유보한 채 가입해 왔다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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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3

  인권키워드

  권리, 국제, 한국, 아동권리협약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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