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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0호)

  확증 없이 '반국가단체' 낙인

  영남위 사건, 징역 15-3년 중형 선고

  ... 해 1심 선고 결과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거듭 촉구했다. 전국연합, 사회진보연대 등 9개 사회단체는 “반국가단체임을 증명할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조작 가능한 컴퓨터 디스켓과 불법 도감청 내용을 증거로 채택해 내려진 이번 판결은 재판부의 폭거”라고 주장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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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정, 사법부, 석방, 인권, 재판, 역사, 정부, 가족, 감청, 검찰, 민주노총, 북한, 사상, 양심, 진실, 민주주의, 헌법, 공산주의,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0호)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 부쳐-

  ... 부산울산지역 용공조작사건 전국대책위원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참여연대국제인권센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국민승리21/영등포산업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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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검찰, 사상, 민주주의, 사법부, 안보, 국가, 한국, 정부, 노동자, 대법원, 사생활,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조직, 무시, 불법, 세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피노체트 기소하라” 국내 단체, 영 대사관 시위

  ... 을 무효로 하고 18일 새로운 심리를 갖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승리21, 청년진보당, 구속노동자후원회 등은 “영국 대법원이 자국내 보수세력과 미국, 칠레 정부 등의 보수세력의 국제적 압력에 굴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새로운 심리에서 피노체트에게 관용을 베푼다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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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심리, 미국, 대한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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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90호)

  국내 단체, 영 대사관 시위

  "피노체트를 기소하라"

  ... 을 무효로 하고 18일 새로운 심리를 갖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승리21, 청년진보당, 구속노동자후원회 등은 “영국 대법원이 자국내 보수세력과 미국, 칠레 정부 등의 보수세력의 국제적 압력에 굴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새로운 심리에서 피노체트에게 관용을 베푼다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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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심리, 미국, 대한문,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85호)

  사이버권리는 현실의 권리

  통신연대, 통신서명 작업 진행

  ... 선언 보완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사이버 인권선언’의 초안을 발표한 ‘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통신연대)은 “‘사이버 권리’는 단지 ‘가상의 권리’가 아니라 ‘현실 공간’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다뤄지고 있는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통신연대는 “‘사이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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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권리, 거부권, 개인정보, 검열, 국경, 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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