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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9호)

  전.노, 의문사위 동행명령 거부

  의문사위, “권한의 한계 또 다시 절감”

  ...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의 노력이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노태우 씨의 동행명령 거부로 또 다시 좌절됐다. 4일 아침 의문사위는 서울 연희동 소재 전·노 씨의 자택을 방문했으나 동행명령을 집행하지 못했다. 전씨는 개인적 약속을 이유로 이날 아침 7시경 집을 나섰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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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05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

• 인권하루소식 (2152호)

  의문사위, 명동성 검사에 동행명령

  '문용섭 사건' 축소·은폐 여부 조사 목적

  ... 8일 문용섭 사건과 관련,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명동성 검사(현 인천지검 차장검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위원회가 사건 담당검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김준배 사건 담당이었던 정윤기 현 영월지청장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문용섭 사건은 지난 88년 6월 9일 광무택시의 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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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9

  인권키워드

  구사대, 재판

• 인권하루소식 (2149호)

  병원 장기파업 해결의 물꼬를 뚫어라

  정부, 폭력사태·부당노동행위 수수방관

  ... 앙의료원 본관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탄압 중단 △사용자측의 폭력행위와 부당노동행위 처벌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직권중재제도 철폐를 병원 사용자와 정부에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지금 파업 중인 병원에서는 사용자 측에 의해 상상을 초월하는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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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6

  인권키워드

  파업, 병원, 노조, 정부,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불법, 감옥, 집회, 탄압, 노조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0호)

  교사 해임, 부당노동행위 판정

  경북지노위, 해임교사들 복직명령

  ... (심판위원장 박중걸 공익위원)는 이서중고 이모 교사 등의 해임을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경북지노위는 재단에 해임교사의 원직복직, 사과문 게시와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을 명령했다. 전교조 정송기 교권법규국장은 합리적 근거없이 교사가 해임된 사건에 대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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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8

  인권키워드

  전교조, 해고

• 인권하루소식 (2038호)

  지노위, 대용C.C. 부당징계 인정

  부당노동행위는 인정 안해 노조 반발

  20일 대용노조(위원장 박성준)는 지난해 작업장 폐쇄회로(CCTV)의 철거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조합원들을 징계했던 (주)대용(대표이사 정희철)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전북지노위의 명령서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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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3

  인권키워드

  파업,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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