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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1호)

  기소권 남용이 검찰 불신·공권력 불신 근본원인

  5일, 경실련 토론회 가져

  ... 문의 가해자 문귀동에 대한 기소유예에 이르기까지 기소편의주의를 남용함으로 검찰불신과 국가공권력을 실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시효에 대해 그는 “헌법소원의 본질은 주관적 권리구제와 객관적 헌법질서의 유지, 수호를 통한 헌법보장기능에 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에 대한 헌법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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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8

  인권키워드

  검찰, 가해자, 가해, 고문, 남용,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1호)

  경찰, 조계사진입 전기협 간부 연행

  불교인권위 등, 사찰 공권력 투입 강력 항의

  ... 가대학인연합, 대구자비의 전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반박성명을 통하여 “신성한 사찰에 공권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바라보며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의 허울만을 뒤집어 쓴 문민독재정권임을 또 다시 확인하였다”고 밝히며 △조계사 침탈에 대한 사과와 관계자들 징계 △근로기준법 준수 △ 철도·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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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공권력, 사찰, 정부, 근로기준법, 농성,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호)

  “공권력 만능 시대로 회귀”

  기사련 교회협 경찰 난입 규탄

  ... 후 8시에는 KNCC 경찰 난입 규탄 집회를 2층 강당에서 열었다. 기사련은 성명서에서 공권력 만능 시대로 회귀하는 징조라며 연핸, 구속 노동자 즉각 석방 공권력 난입과 교회협에 대한 경찰 난입의 책임자 처벌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철도 지하철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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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8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노동자, 석방, 집회, 운동,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191호)

  전기협 비대위 성명

  폭력적 공권력 침탈에 맞서 총파업투쟁을 시작한 철도노동자가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6월 23일, 바로 오늘 새벽, 폭력 경찰을 앞세운 야수적 공권력은 하얀 밤을 지새우며 눈물로 호소하던 우리들의 정성이 모인 농성장을 난입하여 동지들을 무차별 폭력을 휘둘려 연행하였고 진압에 성공했다는 음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의 일터를 봉쇄했습니다.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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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4

  인권키워드

  정부, 공권력, 노동자, 탄압, 근로기준법, 무시, 공무원, 안전, 인권, 파업, 해고, 경찰, 민주당, 권리, 조직, 동지, 북핵, 철도노조,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호)

  과거 권력형 인권범죄자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12일) 7시 인권운동사랑방 5월 월례세미나 “인권측면에서 본 과거청산” 강사 : 박원순 변호사 다시 돌아온 5월 !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거청산. 이제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리할 정도로 미루어지는 과거청산의 원인을 진단하고, ‘새로운 거듭남’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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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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