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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8호)

  경찰, 시민폭행 말썽

  시위현장 지나던 시민 법적 투쟁 준비

  ... 발생했다. 윤 씨는 구타는 없었던 걸로 할 테니 안경만은 찾아달라고 호소했으나 전경들은 "집에 돌아가라"며 막무가내로 윤 씨를 밀어낼 뿐이었다. 격분한 윤 씨는 전경이 들고 있던 핸드마이크 선을 붙잡고, 폭행을 가한 부대의 소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지휘관으로 보이는 경찰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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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3-07

  인권키워드

  경찰, 법, 경찰관, 인권교육, 민주주의, 집, 법정

• 인권하루소식 (1525호)

  봉천3동, 철거폭력 극성

  주민들 온몸에 피멍, 전치 5주 부상

  ... 소속 용역원 김철호, 윤석현 등 20여명이 공가를 철거하면서 항의하는 봉천 3동 주민들을 집단폭행해 주민들이 크게 다쳤다. 주민 김학실(여․52) 씨는 “오전 8시경 용역들이 우리 뒷집을 철거해 집이 흔들거려 항의하자마자 용역들이 ‘이사가라는데 왜 안가느냐’며 팔꿈치로 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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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4

  인권키워드

  철거, 집,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1호)

  인권 회복에 명절도 잊었다

  한가위에도 농성장을 지키는 사람들

  ... 년)씨는 “명절날 이렇게라도 가족들과 만날 수 있어서 기쁘다”며 밝게 웃지만, 지척에 둔 집에 벌써 몇 년째 돌아가고 있지 못하는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서럽기만하다. 귀향보다는 추석농성을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도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며 명동성당에서 단식기도에 돌입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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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2

  인권키워드

  농성,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진상규명, 집, 민족,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4호)

  '보안관찰 처분' 법적 대응 계속돼

  올 들어 두 번째 "보안관찰처분취소" 공동소송

  ... 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시도 때도 없이 직장과 집으로 찾아오는 경찰 때문에 일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보안관찰은 국가보안법을 비롯 형법, 군형법 상의 반란죄 등으로 3년 이상의 금고나 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람을 대상으로, 법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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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범죄, 감시, 감옥, 군형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집, 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화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는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과 공권력 규제를 위한 제도의 마련이라는 두 가지 점에서 모두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는 경찰관의 총기남용, 민간인 사찰, 불심검문 그리고 통신감청 등의 문제점이 주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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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김대중,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법원,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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