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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5호)

  인권보장 위해 검찰개혁은 필수

  <검찰개혁 토론회> "재정신청 확대, 상설특검제 시행"

  ... 했다. 이와 관련 이 검사는 "아들이 몇 가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아버지가 아들을 집밖으로 내 쫓고 양자를 들이는 꼴"이라며, 별도의 기구나 조직을 둘 것이 아니라 법무부 검찰 내부에 '특검청'을 두는 검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검찰개혁에 관한 기존 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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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1-29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민변, 제도, 공권력, 공무원,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직권남용, 집, 조직, 국가

• 인권하루소식 (2231호)

  이주노동자 자녀, 교육권 문제 시급

  "우리도 정상적으로 학교 다니고 싶어요"

  ... 은 앞으로 주1회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육, 건강, 보육 등의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편집자주】 UN이 제정한 국제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그 신분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이들 이주노동자 2세의 교육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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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0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학교, 한국, 교육, 학생, 교육권, 정부, 가족, 아동, 건강, 권리, 집, 역사, 미등록, 이주, 단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9호)

  전.노, 의문사위 동행명령 거부

  의문사위, “권한의 한계 또 다시 절감”

  80년대 초 강제징집·녹화사업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의 노력이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노태우 씨의 동행명령 거부로 또 다시 좌절됐다. 4일 아침 의문사위는 서울 연희동 소재 전·노 씨의 자택을 방문했으나 동행명령을 집행하지 못했다. 전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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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05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

• 인권하루소식 (2050호)

  저소득층 아동 건강지원 절실

  형식적인 법조항, 구체적인 사업 미흡

  ... 무를 행해야 한다”(8조)고 규정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은 전무한 상태다. 대표적인 노동자 밀집지구인 구로지역 내에서 수년간 의료지원사업을 벌였던 우리내 약국 등이 주축이 돼 설립된 구로건강복지센타(대표 최혜경, 이하 건강센타)는 지역 내 결손아동, 청소년, 장애아동 등에 대한 건강지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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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3-14

  인권키워드

  아동, 국가, 시설, 치료, 건강, 상담, 노동자, 어린이집, 장애, 지역, 질병, 청소년,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집, 부모, 연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18호)

  지속가능발전위, 농림부에 제동

  새만금, '이대로 강행 안 된다'

  ... 제만을 마구잡이로 물고 늘어지는 해양수산부의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해 강력한 사업집행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환경부 수질정책과 담당자는 "새만금호가 농업용수로 문제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경강의 부영양화가 우려되고 특히 16km나 되는 2∼5구간은 오염도가 아주 심각하여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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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새만금, 정부, 집, 갯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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