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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호)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공청회 주제발표문 일부 요약

  ... 정의 방향을, 임재홍 연구원이 시설 및 구역에 관한 개정 방향을 발표했고, 최승환(수원대 법학과)교수가 통관, 관세 및 과세 등의 특혜에 관한 개정방향을, 한이봉 변호사가 노무조항에 관한 개정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67년 2월 발효된 한미주둔군협정은 미군 측에 지나치게 유리했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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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미국, 국회, 시설, 인권, 민변

• 인권하루소식 (255호)

  형사관할권 개정의 방향(배금자, 민변)

  ... 국 영역 안에서 범한 범죄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의 보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정대상자의 국외범죄에 대하여도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치도록 해야 한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도 공무증명서 발급은 미군 측에 주더라도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법원의 판단에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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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가족, 불평등, 범죄, 미국, 군대, 재판, 피해자, 민변

• 인권하루소식 (255호)

  방글라데시서 노동단체, 근본주의자들 출현중지 캠페인 호소

  ... BANGLADESH MINISTER // MINISTRY OF LAW & JUSTICE(법무부 장관)-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SECRETARIATE DHAKA, BANGLAD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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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역사,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255호)

  엠네스티, 10월 9일-25일 한국방문, 인권상황 조사활동

  ... 수와 최근 연행자에 대한 정보조사 △사형제도에 관한 조사 △행형제도를 포함해 재심절차, 사법권의 독립, 배상 등 연구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인권단체는 물론 사형제도폐지위원회, 법무부인권과, 안기부, 국회의원 그리고 수인가족들을 만나 한국인권상황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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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4호)

  '구국전위사건' 안재구 씨 첫 공판 열려

  ... 전위 사건으로 지난 6월 구속된 안재구(61, 전 경희대 시간강사)씨 첫 재판이 서울형사지법 합의 21부(부장판사 이홍훈 판사 주심 윤강렬 판사) 심리로 열렸다. 안씨는 모두 진술에서 "구국전위는 북한의 조선노동당과는 무관한 자주․민주․통일 운동조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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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9

  인권키워드

  운동,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안기부, 질문, 가혹행위, 검찰, 변호, 분단체제, 수사과정, 재판, 건강, 체제, 심리, 무시,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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