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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9호)

  행사안내

  ... 민족사랑의 통 큰 이정표 ｢샘｣ □공청회-열린사회를 위한 정보공개법 제정방향 ․일시 : 12월 19일(월) 오후 1시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주제발표 : 정보공개법 제정 논의과정과 그 검토(강경근, 숭실대 법학)/정보공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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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6

  인권키워드

  청소년, 미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08호)

  행사안내

  ... : 정립회관 대강당 ․주제 발제 : 장애우의 접근권 실현방안과 전망(김종영)/법률적 의미로 본 접근권(강경선) □여사원 모집·채용 시 용모제한 고발기소 촉구대회 ․일시 : 12월 15일(목) 12시-1시 ․장소 : 서초동 서울지검 앞 3거리 보람은행 앞...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15

  인권키워드

  접근권, 행진, 장애

• 인권하루소식 (308호)

  판결 요지(요약)

  ... 한 것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한 것일 뿐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주취 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증거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고 법관의 검증영장에 근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의 강제수사라고 할 것이며, 의경이 피고인을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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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경찰관, 변호인, 헌법, 불법

• 인권하루소식 (308호)

  경찰비리 폭로 경찰관 보복구속 의혹

  지난 8월 파출소의 관내업소 월정금 수수비리 및 파출소 도급경비 불법유용 사실을 폭로한 김석원 전 경장이 지난 7일 뇌물수수, 폭행,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되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전 경장에 대한 구속은 비리관련자의 처벌 등을 계속 주장, 이에 대한 경찰의 보복성이 짙다는 인상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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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동료, 심리

• 인권하루소식 (307호)

  인권교육은 인권옹호·증진을 위한 투쟁의 중요부분

  아시아 인권교육정보센터 워크샵

  ... 개선하고 인권침해 상황을 모니터 하는데 민중의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정부의 인권의식 고양 및 관련 공무원과의 의견 교환 △학교 정규과정에서 인권교육을 시행할 교사들과의 연락망 구축 △결코 양도할 수 없는 생활권과 자유권의 보호를 위한 개인, 집단의 활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1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공무원, 지역, 정부, 교육, 개발, 권리, 조직, 학교, 한국,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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