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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7호)

  이창복 씨 첫 재판, 판사가 일방적으로 연기

  국가보안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난 8월9일 긴급 구속된 이창복(전국연합 상임의장)씨의 첫 재판이 1일 서울형사지법 1단독(변진장 재판관) 심리로 열렸으나 방청객의 소란을 이유로 연기되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경에 시작된 재판에서 변재판관은 심리에 앞서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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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2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심리, 무시, 변론, 집회

• 인권하루소식 (275호)

  고문방지협약 가입결정, 알고 보니 눈 가리고 아웅식

  ‘개인의 청원권 인정’ 조항 등 핵심조항 유보

  ...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광범한 고문의 개념을 인정하는 본 협약의 가입에 따른 국내법과의 마찰, 국제적인 의무조항의 이행에 따른 부담 등으로 정부 각 부처간에 의견이 대립되어 올해까지 넘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약가입 따른 국내법제정비 필요 고문방지협약 가입 동의 안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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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9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방지협약, 고문, 형벌, 권리, 국가, 인권,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평등,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5호)

  함세웅 신부, 국과수 전 문서분석실장 고발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혐의로

  ... 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죄 등으로 28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함 신부는 고발을 통해 1심 법정에서 필적의 유사비율을 ‘계산하고 분석’했다고 증언한 김씨가 변호인의 추궁을 받은 2심에서는 ‘특정비율은 벌써(오랫동안의 경험을 가진) 감정인의 가슴에서’ 나온다는 1심과는 모순되는 증언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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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9

  인권키워드

  법정,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274호)

  현대판 노예-외국인 취업연수생

  ‘외국인 취업연수생들의 인권침해 실태 토론회

  ... 하였다. 종합토론에서 참석단체들은 △중간브로커 회사인 동양인력개발을 고발하고, △노동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을 항의방문하며,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국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캠페인 사업 등을 계획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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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차별, 국경, 노예, 법무부, 인권, 종교, 회사, 노동조합, 범죄, 운동,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호)

  부친 살해혐의 여대생에 7년 선고

  주벽 심한 부친 실랑이 중 사망사건 양애리 씨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6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된 양애리(22)씨에 대한 존속살인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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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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