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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1호)

  현행변호사 수임료 상한선 인하요구 6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토론회에서 설문조사 발표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가 법원방청인 1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3%이상이 현행 변호사 수임료 상한선을 인하해야 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소 경우 추가로 수임료를 지불하는 성공보수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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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시장, 인권, 재판

• 인권하루소식 (306호)

  인권조약에 마지못해 가입, “조약 가입국 칭호 얻기”

  변협 강연회, 조약내용 홍보, 상시적 감시제도 확립필요

  ... 중장기적 실천계획에 대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조약 가입 후 관련 국내상황에 대한 상시적 감시제도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정부는 난민조약, 무국적자지위에 관한 협약, 여성차별철폐조약, 시민적·정치적 권리 조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조약, 아동권리협약 등에 가입, 고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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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아동권리협약, 국제, 한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03호)

  북경여성대회 여성운동의 국제연대 활성화의 계기로

  유엔 행동강령의 정부 실천을 감시할 것

  제1회 동아시아 여성포럼 보고와 북경 여성대회 준비회의 열려 ‘제1회 동아시아 여성포럼 보고와 북경 여성대회 준비회의’가 NGO(비 정부조직) 한국위원회 주최로 대한간호협회 대강당에서 7일 오후 1시30분에 열렸다. NGO 한국위원회 소속 단체회원을 포함해 1백20여명이 참가한 이번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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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8

  인권키워드

  여성, 한국, 여성운동, 아시아, 정부, 인권, 정치, 지역, 학습, 건강, 개발, 조직, 중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74호)

  살인혐의 김기웅 순경 사건,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열린 법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가 매달 1번씩 여는 ‘열린법정’이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에서 살인누명을 쓰고 13개월을 복역한 김기웅 순경 사건을 대상으로 열렸다. 열린법정에는 김기웅 순경, 김순경의 누나 김기자 씨를 비롯해 사법전문가로 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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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법정, 재판, 수사과정, 피해자, 인권옹호, 피해, 국가, 경찰관, 사법부, 손해배상

• 활동 이야기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활동을 돌아보며

  4월 말, 공권력감시대응팀(이하 ‘공감대’)에 제안이 들어왔다.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의 하청업체인 이수기업에서 부당해고 철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문화제를 하던 도중 현대차 보안팀에 의해 문화제 참여자들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폭력 상황에 관한 진상조사팀을 함께 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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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5-09-10

  인권키워드

  구사대, 집회, 경찰, 권리, 노조, 진상조사, 기업, 노동자, 정규직, 채증, 하청업체, 부당해고, 연대, 공권력, 국회, 노동권, 대기업, 언론, 재발방지, 회사, 노동조합, 병원, 사랑방, 동지, 한국, 자본,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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