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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1호)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제4회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불교인권위원회]는 제4회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를 선정, 2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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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7

• 인권하루소식 (349호)

  집회금지 2시간전 통보도 적법하다

  서울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이의신청 각하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상근 등, 운동본부)는 21일 서울시지방경찰청이 18일집회금지 통고취소를 한데 대해 ‘이의신청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했다. 당초 운동본부는 16일 옥외집회신고를 했으나 서울시지방경찰청은 집회 2시간30분전에야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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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4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남용, 헌법

• 인권하루소식 (346호)

  미군범죄 규탄 미군기지 ‘인간 띠 잇기’ 무산

  ‘미국과의 외교 마찰 고려’ 경찰력 동원 원천봉쇄

  ... 지는 피해를 당했으며 한총련 학생 25명은 연행되어 8시간동안 감금되었다 풀려났다.. 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전우섭 씨는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던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미군범죄가 외신을 타고 국제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결과” 라며 경찰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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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학생, 서울역, 미국, 교육, 광장, 조직, 피해, 외교

• 인권하루소식 (315호)

  세 모녀 미군폭행사건 범인 인도 요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성명서 발표

  ... 사건과 관련해서 미군당국이 한국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때에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상근 외 6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에서는 23일 세 모녀를 폭행한 미군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미군 범죄근절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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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가해자, 강제구금, 용산, 재발방지, 진상규명, 무시,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08호)

  검거이유 고지 안하면 현행범이더라도 연행은 불법

  서울지법, 범죄사실 요지, 연행이유, 변호인 선임권 고지 필요

  현행범일지라도 연행과정에서 범죄사실 요지, 체포 및 구속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지 않고 연행했다면 불법, 강제수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최형기 부장판사)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 씨(48.공무원, 서울 구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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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불법,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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