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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9호)

  안기부, 생사람 잡기식 수사

  증거제시 요구는 묵살, ‘간첩’ 진술만 앞세워 자백강요

  ... 증거 제시 없이 자백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서울지법 320호실에서 열린 박충렬(36, 전국연합 사무차장), 김태년(31, 성남 ｢미래청년회｣ 준비위원장)씨의 구속적부심 심리에서 이점은 보다 뚜렷하게 드러났다. 수사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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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자백, 이야기,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영장, 질문, 교육, 석방, 수사과정, 재판, 경찰, 집, 심리,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9호)

  인권간행물

  ... 본 매매춘여성문제(김현선)/북경 세계여성대회 비정부기구포럼 참관기(윤문자)/5.18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김낙경) 등. 78쪽. □ ꡔ여성과 한국사회ꡕ(개정판)-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주요내용:여성연구의 경향과 과제/한국여성의 과거와 현재/생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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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8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가족, 불평등, 여성운동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529호)

  경기도경 애국동맹 사건

  7명 구속, 1명 수배

  ... 전도사) 조국연(29, 학원강사), 김인호(31, 전 성남청년회장)씨 등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름을 밝히지 않은 1명을 수배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컴퓨터 2대, 디스켓 1백70장, 김일성 신년사 등의 유인물등 7백20장을 증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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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국회, 지역, 집회,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9호)

  허인회 씨 구속적부심 기각

  17일 서울지법 형사1부는 소위 ‘부여간첩’ 불고지 혐의로 구속된 허인회(33, 현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례에 따라 기각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허씨의 경우 경찰이 주장하는 바 ‘부여간첩’ 김동식 씨가 허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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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8

  인권키워드

  피해, 변호, 회사, 경찰

• 인권하루소식 (528호)

  안기부 변호인접견권 방해

  민변, 규탄 성명

  ... 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이날 성명을 발표, 안기부가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의 접견을 가로막은 것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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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민변, 권리, 이재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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