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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2호)

  '부여간첩' 김동식, 변호인 심문에 횡설수설

  허인회 씨 2차 공판, 주요질문에 "기억 안 난다"

  ... 혐의로 기소된 허인회(33, 현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 재판에 모습을 나타냈다. 서울지법 형사9단독(유원석 판사)의 심리로 26일 오후2시부터 317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심문에 허씨의 공소장에 나온대로 진술, "허씨를 두 차례를 만났다"고 진술했다. 서울지검 이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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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7

  인권키워드

  변호인, 간첩, 재판, 질문, 검찰, 나이, 변호, 북한, 안기부, 허위진술, 치료, 진실,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72호)

  인권간행물

  ... 제회의 보고(윤미향)/제일동포 고난의 현장 방문기2(원형은)/아시아 인권헌장 초안/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움/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에 따른 민간단체보고서2 등. 74쪽. 값 1천8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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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72호)

  공안문제연구소 직원 또 출석 안해

  한국사회의 이해 9차공판

  ... 공판이 지난 25일 창원대와 경상대 교수, 학생등 1백50여명이 방청하는 가운데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감정서를 쓴 유동렬(공안문제연구소 연구원)씨가 나오지 않아 연기되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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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7

  인권키워드

  재판

• 인권하루소식 (571호)

  <자료> 통계청 발표-95년 한국의 사회지표

  사회복지 세출규모와 유형별 범죄 발생 건수

  ... 수는 94년 3천90건으로 증가되었다. 이 가운데 사회의 복잡다원화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식품위생법 둥 각종 특별법 위반이 80년 48.7%에서 90년 76.3%로 크게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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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6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교육,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회보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71호)

  행사와 동정

  ... 시:31일(수) 오후4시 ·장소:기독교연합회관 1308호 □ 안경환, 박원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공동출판기념회 ·일시:31일(수) 오후6시 ·장소: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출간도서:안경환 [그래도 희망을 버릴 수 없다] [판사가 나라를 살린다], 박원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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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6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추모,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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