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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16일 ∼ 11월 22일)

  ... 원을 전액 삭감키로 ◆ 11월 22일(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5만1735명 가운데 39.4%인 2만396명이 일터 이탈한 것으로 드러나/국회 예결특위 서한샘 의원, 주한미군 지원규모가 95-97년 동안 67억달러에 달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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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서울시, 국회, 법무부, IMF, 노동자,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입법청원, 손해배상, 체제, 헌법, 근로, 시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인권시평> 인권선언과 장애인의 최저 삶

  ... 의 비협조로 장애인 고용 정책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고용촉진법 자체가 산업인력을 양성한다는 전제하에 노동부가 주무부서가 돼서 경증장애인 고용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일을 통한 복지가 누구보다 절실한 중증장애인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채 고용촉진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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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곤 1998-11-1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중증장애, 차별, 정책, 고용, 중증장애인, 법, 교육,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복지, 소외, 인권, 최저생활,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238호)

  오리온 해고자 연행

  ... 명이 27일 경찰에 연행됐다. 윤 씨 등은 원직복직 등을 주장하며 지난 19일부터 청주도시산업선교회에서 농성을 벌이다 26일 저녁 강제퇴거당했으며, 이후 밤늦게까지 교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주서부경찰서에 구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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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9

  인권키워드

  농성, 강제퇴거, 노동자, 지역, 집시법, 해고,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3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9일 ∼ 10월 25일)

  ... 중 이혼·별거·사별 등으로 가정이 깨진 사람이 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단병호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5월1일 노동절 시위와 관련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6월까지 80%를 웃돌던 영장실질심사 신청률이 9월에는 55.4%까지 떨어져/남의 집을 넘던 50대 남자가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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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7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자, 교육부, 노동자, 집, 노동절, 가족, 경찰관, 국보법, 농성,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수사기관, 영장, 전교조, 평택,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9호)

  <해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 인정' 의미…연수제 등 과제 남아

  ... 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각종 송출비리와 불법체류 외국인 양산 등의 문제를 낳아온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 문제가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다. 또 96년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의원 등에 의해 상정된 외국인노동자보호법도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각계의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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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노동자, 임금, 임금체불, 법, 아시아, 경제위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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