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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6호)

  범민련 3명 재판

  제보자 증인신청

  3일 오후2시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전창일(75, 범민련 의장)씨등 범민련관련 구속자 3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그동안 검찰에서 증거로 제시한 전화통화내용에 대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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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4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심리, 일본

• 인권하루소식 (636호)

  ‘미군공여지 반환’ 미군기지앞 시위

  쇠목마을투쟁, 전국적 확산 기미

  ... 부(대표 전우섭)는 오는 10일 국방부 항의집회를 열어 △전국 공여지 실태공개 △사유지 불법공여의 책임인정 △피해보상 등을 요구키로 했다. 또한, 11일엔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앞으로 공여지 반환투쟁이 대규모로 전개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미군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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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4

  인권키워드

  집회, 국방부, 정부, 피해

• 인권하루소식 (636호)

  두밀마을학교 현판식, 폐교철회소송 지연

  ... 은 94년 2월 농어촌소규모학교 통폐합방침에 따라 두밀분교가 폐교된 뒤, 그해 4월 서울고법에 폐교철회소송을 제기해, 95년 5월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아직까지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락처:02-745-8333/ 0356-82-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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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4

  인권키워드

  교육, 대법원, 재판, 공부방, 학교, 마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35호)

  내땅 사용도 미군허가 받아야

  쇠목마을, 미군 공여지문제 현안 등장

  ... 체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엄연히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국내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여지는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결국 정부와 미군의 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문제해결은 한미행정협정개정 “결국 이 문제는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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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3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마을, 농성, 용산, 지방자치단체, 쉼터, 한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35호)

  참여연대 촉구, 내부고발자보호 조례제정

  ... 공약과 시정운영 3개년 계획을 통해 내부고발자보호 조례 제정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금까지 법률검토나 제도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순시장은 “현재에도 시민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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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3

  인권키워드

  조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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