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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6호)

  핵폐기물 위협 고조

  핵발전소 등 정부방침 철회 촉구

  ...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반핵 운동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대덕연구단지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핵폐기물 관리 현황과 처리기술’에 관한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녹색연합 충청본부와 청년환경센터(준)는 핵폐기물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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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운동, 재생에너지, 러시아, 국회, 농성, 불평등, 안전, 집회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의 국보법 구속자 413명의 44%에 해당한다. 이적표현물조항의 남용(제5항) 수사기관은 단지 표현물의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만 하면 소위 이적표현물이라 하여 그 제작자 및 배포자, 소지자들을 구속하여 왔고, 법원도 극히 예외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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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검찰, 남용, 대법원, 북한, 찬양,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체제, 권리, 조직, 공산주의, 기본권,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1호)

  청와대 접속 여성 네티즌 실형선고

  통신 검열·감시 강화 우려

  ... 침해․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아무개(ID 절대불멸) 씨는 “단지 자신의 생각을 꺼내고 갑론을박한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우리는 우리를 감시하는 이들에 의해 분류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통신연대 사이버 권리팀의 장여경 씨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할 통신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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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검찰, 법, 감시, 청와대, 탄압, 한국,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수사기관, 여성, 집회, 치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32호)

  국가주의의 논리를 넘어서

  ... 에 서약서를 받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다. 셋째, 준법서약은 사람의 사상을 문제삼지 않고 단지 법을 지켜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양심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적 과정을 거쳐 우리 스스로 만든 법도 못 지키느냐? 넷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 6.25 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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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북한, 국가, 민주주의, 사상, 인권, 권리, 생명, 양심, 정치, 투표, 집, 한국, 선거, 감옥, 사회주의, 질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26호)

  또 하나의 세상(행당동 사람들 2)

  ... 의 철거싸움을 마치고 이제는 한 마을의 어엿한 주민이 됐다. 한 명의 낙오도 없이 가 이주단지에 입주해 송학마을을 만들고 그들 모두가 출자한 돈으로 생산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지역 공동체를 꾸려나가면서 이웃은 친척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되었고 명절 떡국도 한 상에 차리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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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집, 마을, 지역, 철거민, 경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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