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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0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② 끝나지 않은 ‘작은학교 지키기’ 운동

  ... 을 더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저항한 학생․학부모들의 주장은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면 폐교가 아닌 지원을 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에 합당하다”는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폐교는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진행되며 폐교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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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7

  인권키워드

  학교, 정부, 저항, 교육, 지역, 지역주민, 학생, 운동, 공공성, 전환, 정책,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692호)

  정보통신 주권 수호!

  PCS 국정조사 촉구

  ... 내용해설과 분석 등을 담은 소식지 발간과 지역별 범대위 및 노동.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강연, 설명회 등을 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국회를 대비해 자료 취합과 청문회, 국정조사권을 촉구하는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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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6

  인권키워드

  범대위, 조직, 교육, 재벌, 집회

• 인권하루소식 (654호)

  교육개혁 1년 변화 전무

  전교조, 교육주체 참여 요구

  5.31 교육개혁안 발표가 1주년을 맞았지만, 1년이 지난 학교현장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4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전교조)이 전국교사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사들의 50%가 “교육개혁 추진이후 학교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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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1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 불평등

• 인권하루소식 (452호)

  <자료>성희롱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요지

  피해자 관점에서 성희롱 위법성 판단해야

  ... 교가 신교수의 성적 괴롭힘 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한 적이 없고 기기조작에 익숙해지자 교육의 필요성이 적어지면서 신교수의 행위는 계속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사무보조원의 지위에 있는 우조교가 신교수의 노골적인 성적 접근행위임을 알고 난 이후에도 이를 즉시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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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원, 피해자, 가해자, 괴롭힘, 교육, 여성, 재판, 상담, 무시, 피해, 미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8호)

  성폭력방지를 위한 규정(안)-요약

  -서울대조교 성희롱 사건 공대위

  1. (목적) 이 규정은 전 대학사회구성원이 자유롭고 인격적인 교육과 근로분위기에서 직업 및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폭력’을 방지하고 규제하기 위한 절차 및 담당인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성폭력이라 함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근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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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6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치료, 가해자, 상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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