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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4호)

  복직대신 경호원 이용해 집단폭행

  대우해고노동자 사당의원 입원

  ... 후송되었다. 또한 서초경찰서는 이를 항의하는 이성도(대우정밀 해고노동자) 씨등 13명을 ‘법원 내에서 시위를 했다’는 혐의로 연행, 관악경찰서 등으로 분산․수용했다. 현종복 씨는 지난 26일 서초동 서울지법 정문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 선고를 받고 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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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치료, 병원, 법원

• 인권하루소식 (714호)

  인종차별철폐조약 14조 선언 예정

  한국정부 유엔서 ‘개인제소 접수권한’ 약속

  ... 오는 30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국내에서 8월 초 곽노현(방송대 법학) 교수와 이성훈(전 인권협 간사) 씨등이 참관했다. 48차 유엔인권소위 열려 이 기간 중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49차 회기가 5일부터 23일까지 열렸다. 지난 6, 7일 제네바 유엔빌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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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법무부, 심의, 장애, 불처벌, 민주주의, 빈곤, 국가

• 인권하루소식 (714호)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살인누명 김기웅 순경 손배소송 승소

  ... 돼 진범이 검거될 때까지 13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기웅(31) 씨와 가족들에게 법원은 2억4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서울지법 민사 합의 14부(부장판사 장경삼)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김 씨에게 거짓자백을 강요하고 이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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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원, 가족, 공무원, 변론, 수사기관, 심리, 피해

• 인권하루소식 (714호)

  매춘 여성 1백20여만명

  여성민우회 대책시급

  ... 는 제목으로 연 정책토론회에는 1백여 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윤락행위등 방지법」이 강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매매춘이 성행하고 있는 현상과 기존 매매춘 여성들의 고정관념(매매춘 여성은 배고프고 불쌍한 여성)과 변형된 매매춘 업소 형태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였다. 매매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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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여성, 성산업, 성폭력, 범죄, 역사

• 인권하루소식 (714호)

  주요공판안내

  □8월29일(목) 이철우 국보법,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추원희 국보법, 오후3시30분, 합의23부, 319호, 속행 연성수, 국보법, 오후4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8월29일(목) 여성오, 화염병사용 등의 법률위반 등,오후2시,2단독,321호, 신건 □8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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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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