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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0호)

  "문민정부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남편 복역 이유로 교사임용 탈락

  ... 버린 순간이다. 지난 8월 26일, 초등학교 교사 임용대기자 차정원(33)씨는 남편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복역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원임용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을 듣게된다. 차 씨는 "남편의 문제 때문에 임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리고도 본인에게 변론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일방적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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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혐의, 공무원, 교원, 변론, 안기부, 건강, 집, 학교, 연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20호)

  "한총련 통일노선, 민주사회 견해의 하나"

  시국 토론회, 창구단일화 원칙 반박

  ... 단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더불어 국민대중의 통일논의에의 접근권을 차단하는 반민주·반헌법적 '창구단일화 원칙'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개혁에 역량집중 한총련 사태 이후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발전된 정국은 학생운동과 민민세력을 고립시킴으로써, 민주적 개혁요구를 저지하고 보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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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정부, 언론, 민변, 탄압, 접근권, 학생운동,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발전

• 인권하루소식 (720호)

  인터뷰: 통신연대 김영식 대표

  "사용자 자체정화기능을 믿어야"

  ... 받고 있다. -정부측이 한총련의 통신선을 회수한 것에 대한 생각은 =한총련 사태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통신을 차단하고, 한총련 관계자들만 볼 수 있는 CUG를 폐쇄한 것은 어떤 나라에도 볼 수 없는 행동이다. 현 사태는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통신상의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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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 검열, 민주주의, 미국

• 인권하루소식 (719호)

  이주계획 없이 서초구청 철거명령

  서초구 반포2동 53세대 생존권 위협

  ... 지서가 날라온 것이다. 주민들이 시유지로 바뀐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변상금, 한 마디로 불법사용료 징수 통보가 날라오고 나서였다. 90년 겨울부터 소급해서 산정된 변상금이 이제 많게는 1인당 1억원에까지 이르고 있다. 주민의 80%에 해당하는 영세민들로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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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4

  인권키워드

  지역, 청와대, 정당, 집, 서울시, 철거, 주민

• 인권하루소식 (718호)

  "남녀차별 판결, 다른 곳에도 여파"

  교환원 '정년 차별인정'에 항의 집회

  지난달 27일 대법원 특별 2부(김형선 대법관)가 한국통신 교환원에게만 정년 53세를 적용한 것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여성단체 등은 2일 대법원 맞은편 명도빌딩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 등)과 한국통신노조(위원장 유덕상)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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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남녀차별, 정리해고, 해고, 성차별, 부당해고,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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