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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7호)

  <언론비평>이한영씨 피격사건

  정부, 성급한 수사발표 이어 정치사찰 서둘러

  ... 보복테러에 초점을 두고 기사를 일필휘지로 써내려 갔다. 17일 황경하 경찰총장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1천여 명의 인사들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기화로 임시국회에서 안기부법 무효화 논의는 입도 뻥긋하지 못한 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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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간첩, 국가보안법, 신문, 언론,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7호)

  민병일 씨 사인, "경찰폭행치사"

  진상조사위원회, '앞이마에 강한 충격' 확인

  ... 망한 민병일(38·노점상) 씨의 사인은 경찰폭행이라는 진상조사결과가 나왔다. 학계·의료계·법조계·인권단체의 인사들로 구성된「민병일 씨 사인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오세철 교수)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 씨에 대한 의무기록과 부검결과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조사한 결과, 민 씨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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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배제, 검찰, 경찰관, 불구속수사, 경찰, 진상규명, 무시

• 인권하루소식 (827호)

  행사와 동정

  ■바른 대통령 만들기 기획시리즈 제3차 국민토론회 -"여·야 각정당 대선후보 선출방법 이대로 좋은가?" ·일시: 2월20일(목) 오후2-6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주최: 한국유권자운동연합(738-7966) ■사월혁명연구소 제50회 월례발표회 "정경유착과 한보사태" ·일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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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대통령,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826호)

  정치사찰 저의 우려

  전국연합 반박성명

  ... 피격사건으로 공안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17일 황용하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1천여명의 인사들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시국회에서 신한국당은 안기부법 무효화 주장을 일축하며 색깔론을 들고나와 야당의 안보의식에 역공을 가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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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찰, 망명, 인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5호)

  교사단결권, 전 세계 합의사항

  국제진상조사단 3차 방한, 심포지움 개최

  ... 허용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받는 않으며, 전교조 교사들이 노조참여를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왜냐면 이러한 법률은 정부조차 인정한 결사의 자유에 대한 기본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교원노조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강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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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정부, ILO, 결사, 단결권, 전교조,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교원, 단체교섭권, 권리, 조직, 교권, 한국, 연대, 배제, 공무원, 국회, 동일임금, 민주노총, 집회, 차별, 다짐, 개발, 정당, 교육부, 기본권,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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