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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0호)

  "국가 속의 국가" 구 동독의 슈타지 체제:해체와 규명(롤프 괴스너:변호사, 브레멘)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비밀경찰을 말하는데 이는 MfS의 후신으로 업무가 확장된 것이다. 1950년 2월 8일자 법률에 의해 MfS에게, 동독의 내·외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첩보수단과 방법을 가진 통일적인 정보수집기관 및 방어기관으로서의 임무가 주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슈타지에게 첩보권한 말고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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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국가, 통일, 안전, 약자, 가족, 감시, 검찰, 남용, 신문, 저항, 경찰,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점거

• 인권하루소식 (840호)

  "날치기 정당했다"

  헌재 공개변론서, 신한국당 의원들 강변

  11일 오전 헌법재판소 법정에 날치기의 주역들이 자리했다. 신한국당의 이사철, 김학원, 목요상 의원, 김찬진 변호사 등은 이날 헌법재판 공개변론의 피청구인측 대리인으로 나와 "날치기 법안은 정당했다"고 강변했다. 신한국당 의원들은 우선,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선 직접성·현재성·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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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기본권, 안기부, 헌법재판소, 노동법, 정당, 국보법, 국회, 저항, 체제, 헌법, 국가, 점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0호)

  평택 에바다 농아원생 성폭행한 미군 엄중 처벌 촉구대회

  ▶일시: 3월 12일 (수) 오후 1시 ▶장소: 수원지방법원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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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평택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840호)

  제1회 정의평화상, 민주노총 수상

  ... 제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더우기 "날치기 통과된 개정노동법과 안기부법의 무효화 투쟁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서 이 나라의 민주화와 정의평화를 일끌었다"고 지적했다.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은 "날치기법이 여야 합의안으로 합법화되는 시점에서 이 상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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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9호)

  <인권시평> 이렇게 멋있는 안기부

  ... 도 의회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감독됩니다." ('음, 그래야지…') "독일의 '안기부'인 헌법보호청은…" ('고것 참, 음….') "아빠아, 여기예요!" 깔끔하지만 별로 보잘것 없는 건물 현관에서 딸이 손을 흔들고 있다. 20 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 직장에 들어온 지 벌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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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3-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리, 검찰, 고문, 국회, 북한, 인권교육, 정치, 프라이버시, 경찰, 경제, 민주주의, 헌법, 군사, 미국, 중국, 선거, 산업,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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