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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호)

  권력야합 정치판사, 헌재재판관 자격 없다

  대한변협 ·민변, ‘정치판사 ’ 안우만 전 대법관 소장 내정 반대

  ... 형사지법원장을 거쳐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이력이 말해주듯이 유신과 5·6공시절 정치권력에 영합, 굴복한 대표적인 ‘정치판사’중의 한 사람이다”라며 “83년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으로 재직 당시 5공시절 국민의 언론자율을 봉쇄한 악법중의 하나였던 ‘국가모독죄’와 관련하여,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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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민변, 인권, 시대, 헌법, 무시, 권력,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29호)

  경상대 교수 강좌폐지에 밤샘항의농성

  충북대 교수 28명 정치적 이유로 폐강 철회해야

  사상·학문의 자유침해에서 교권, 교육권 유린으로 검찰의 이적성 수사로 문제가 되어온 <한국사회의 이해> 책 내용이 집필교수들의 소환여부에서 경상대 교양강좌 <한국사회의 이해> 폐강으로 치닫고 있어 ‘교권유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6일 경상대 교과과정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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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8

  인권키워드

  교권, 검찰, 언론,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8호)

  ‘대량구속은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는 구태’

  재일 인권단체 재일 정치범 및 양심수 석방 촉구

  일본에 있는 ｢칸사이(關西) 한국정치범 구원연락회｣(구원연락회)는 지난 13일 8·15 특사와 관련 성명을 통해 “역대정권에 의해 부당하게 투옥되고 있는 재일 한국인 정치범을 비롯한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하루빨리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구원연락회는 “한국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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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노동자, 안기부, 학생, 경찰,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7호)

  대량구속, “정치상황 이유로 기본권 제한 우려”

  앰네스티 혐의 명백하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 요구

  ... 룹에 보낸 ‘긴급구원행동’(Urgent Action)을 통해 “한국에 있는 3백여 명의 ‘정치범’ 상당수가 국가 보안법 적용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사용되곤 했다”고 주장했다. 앰네스티는 또 과거 강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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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8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석방, 정당, 기본권, 가혹행위, 결사, 고문, 대통령, 북한, 자백, 경찰, 조직, 한반도, 무시, 핵,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호)

  정치·종교·법조·문화계 등 ‘5월 광장 어머니회’ 초청인단 참여

  포스터제작 등 초청추진위 막바지 작업 박차

  ... 79;, ｢한국여성단체연합｣등이 참여하고 있다. 초청인 단으로는 정치계에서 강신옥‧이철‧신계륜‧원혜영‧이부영(이상 국회의원), 이창복‧김근태‧윤영규(이상 재야) 등이, 문화계에서 백낙청(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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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1

  인권키워드

  광장,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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