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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3호)

  학습지 업계 노조 첫 파업

  저임금․장시간노동 구조 지각변동 예고

  ... 용역을 배치해 파업 조합원들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3일 파업찬반투표를 열어 참가자 3백50명 가운데 86.7%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한 노조원들은 “직원들은 매일 12시간이 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나 회사측은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병원에 입원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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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7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노조, 노동, 노조탄압, 단체교섭, 민주노총, 용역, 임금, 단체협상, 병원,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1호)

  <집시법 주요 내용>

  ... 조2(질서유지선의 설정․고지 등)①의 1. 집회 시위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시위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②질서유지선의 설정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이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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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주거,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지역, 집시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81호)

  있으나마나한 집회의 자유

  집시법 시행령 확성기 사용·유인물 배포도 제한

  ... 야 하나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관의 지시만으로도 질서유지선이 변경될 수 있다. 만일 집회참가자가 경찰의 결정을 무시한 채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거나 제거할 경우, 집시법은 최고 6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남규선 총무는 “외국은 대법원 앞에서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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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경찰관, 국회, 대법원, 지역, 민주주의,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81호)

  “원직복직, 꿈도 꾸지마라”

  41일 단식에 회사측 꿈쩍 안해

  ... 전해투 회원 한 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에 대해 집회참가자들은 회사측의 사과와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였고 결국 사측과 1시간 여의 면담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사측 대표로 나온 공장장은 “절대로 연 씨를 원상복직 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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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병원

• 인권하루소식 (1479호)

  “생일잔치에 앞서 경찰폭력 근절하길…”

  인권단체, 인권교육 등 경찰개혁 촉구

  ... 을 통제하고 있어 이에 쐐기를 박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회참가자들은 54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청장 앞으로 보내는 성명을통해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인권교육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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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인권교육, 학생, 집회, 강제구금, 경찰관, 공권력, 남용, 경찰개혁, 피해자, 학교,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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