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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호)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전문)

  ... . 10. 구속기소되어 서울형사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후 같은 해 10. 20. 위 법원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로 같은 날 석방된 사람입니다. 2. 침해된 권리 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나.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로 추정될 권리 3. 침해의 원인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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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재판, 존엄, 석방, 재소자, 공권력, 국가보안법, 영장,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2호)

  공판안내

  ... 미사또, 국보법, 2시, 서울지법 425호, 5회 □12월 10일(금) 배병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2시, 서울지법 417호, 6회 손원기,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317호, 속행 이완기외 9인, 업무방해등(문화방송 노조사건), 2시, 서울고법 303호,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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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1호)

  김춘도 순경 진압복에 발자국 드러나지 않아

  배병성 씨 5차 공판, 부검의 증언

  ... 시민들 사이에 있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으며, 김춘도 순경 사망 사실도 명동성당에서 정리집회 후에 다음날자 한겨레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밝혀 배씨가 김 순경을 발로 찬 후 시위대열 속으로 도망쳤다는 경찰측의 발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또 "배씨가 '경찰이 죽는 일이 생겨 평화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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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4

  인권키워드

  경찰, 심리, 학교

• 인권하루소식 (61호)

  알림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촉구집회 주최 : 청년학생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위 일시 : 12월 4일(토) 오후 4시 장소 : 명동성당앞 □김병곤 씨 3주기 추모제 및 추모사업회 발족식 일시 : 12월 6일(월) 오후 7시 30분 장소 : 기독교회관 2층강당 □반민주 반통일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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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4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1호)

  "새정부, 인권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AI 한국방문 결과 보도자료 정치범, 고문, 양심수의 체포 등 여전

  ... 로운 양심수들의 체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올 2월 국제앰네스티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과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현재 350여명의 양심수가 계속 수감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250여명이 국보법에 의한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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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4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한국, 고문, 국보법,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집회, 권리,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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