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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호)

  국방부, 시국관련 수형자 보충역편입 거부

  인사국장 6일 보도자료 배포, 양군모 반발

  ... 련, 현행법상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선고를 받은 사람만이 보충역편입 또는 방위소집을 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 징집면제 또는 보충력 처분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에는 현역복무중 수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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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9

  인권키워드

  국방부, 수형자

• 인권하루소식 (64호)

  알 림

  ... 박완서(소설가), 류근일(조선일보 논설실장) □민가협 [양심수 석방과 국보법 철폐] 목요집회 -양심수를 위한 거리음악제 3 일시 및 장소 : 9일(목) 오후 2시 탑골공원 앞 내용 : 조국과 청춘 공연,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황대권 씨(9년 복역) 편지, 민애전 사건 최호경씨(무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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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9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호)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 는 당사자도 미리 수사기관이 증거부족을 이유로 법 적용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하여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하는 방식도 취해 봄직하다. 2. 민사법으로서 불법행위 법적 대응 성희롱 행위는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의 권리를 침해하며 넓게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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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차별, 피해자, 미국, 성차별, 권리, 헌법, 근로,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 성폭력, 수사기관, 위법, 존엄, 손해배상, 가해자, 가해,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호)

  혁사노 사건으로 또다시 9명 기소

  연행사실 숨긴 채 수사해와

  ... (27 중앙위원 연대 3 중퇴) △최문실(27 여 중앙위원 연대 졸) △김미라(26 여 편집위원 동덕여대 졸) △오세중(23 서울지역위원 서울시립대 2 휴학) △이진영(26 노동현장연대 연대 4) △이용철(26 조직원 서울시립대 2 휴학) △윤종현(23 현역군인 단국대 3 휴학)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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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주의, 권력, 검찰,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2호)

  "미결수에게 수의 착용은 위헌이다"

  2일 노태훈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행형법 개정 계기 되어야

  ... 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날 제출된 청구서에 따르면 노태훈 씨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때부터 집행유예로 석방될 때까지 사복을 입지 못하고 수의를 입은 것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이번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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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존엄, 사랑방, 미국, 석방, 재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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