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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호)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

  편집자주 : 12월 10일 열린 불교인원위원회 창립 3주년 토론회 주제발표입니다. 1. 군사독재 하에서 일상화된 인권침해의 악습과 폐습 청산과제(생략) 2. 반인권적, 반민주적 정치권력과 문민정부가 당면한 문제들 (1)반인권적, 반민주적 악법과 제도의 개폐 정비 박정희 등의 쿠테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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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범 1993-12-15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제도, 가해자, 공권력, 정치, 법,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위법, 이근안, 참사, 병원, 탄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호)

  "양심수 탄압에 악용된 병역법 제자리로"

  14일 국방부 앞에서 양군모회원 등 500여명 국방부 결단 촉구

  14일 오후 2시 국방부 앞에서 [청년학생 양심수 부당징집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 신부, 김재열 목사 등)는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양군모) 회원, 가족,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심수 부당징집 철폐를 위한 총리약속 이행과 국방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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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5

  인권키워드

  국방부, 가족, 집시법, 학생,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호)

  알 림

  ... : 행정쇄신위원회, '장애인복지제도 개선방안' 발표/세계와 함께 하는 노르웨이 장애우들/특집-못다 부른 해방의 노래, 시인 정희수 지다/박용수의 이어가기 글(<3>, 정희수의 풋사랑) 등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 방향과 전망(심포지움 자료집)/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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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5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안기부,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7호)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단체의 집결된 요구와 보사부, 노동부, 교육부 등의 연구과제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행정쇄신위원회(이하 행쇄위) 장애인복지정책 내용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개선책을 총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중략) 여기서는 총괄적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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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흥식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학교, 장애인, 법, 공무원, 시설, 의료보험, 중증장애인, 교육부, 체제, 권리, 제도화, 조직, 욕구, 상담,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7호)

  공판안내

  □12월 14일(화) 박찬종, 원진집회관련, 10시, 서울지법 318호, 선고 김주옥, 집시법, 11시, 서울지법 317호, 2회 오형률, 집시법, 11시, 서울지법 425호, 2회 고대성일병, 군무이탈, 1시, 대전 고등군사법원, 선고 이동익일병, 군무이탈, 1시, 대전 고등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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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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