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2,66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10호)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들이 쓴 팜플렛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기소되었습니다. 10월에 그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년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된 80여 명의 인권과 통일을 위한 활동가, 교수, 학생들 중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는 “위원회가 시민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권리, 인권, 학생, 불처벌, 활동가, 학생운동, 기본권, 공권력, 국가안보, 남용, 변호인, 석방, 시대, 가족, 감옥, 고문, 국보법, 국회, 대통령, 사상, 생명, 신문, 영장, 장애, 재판, 진상규명, 민주당, 이야기, 운동, 국가, 선거, 해방,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편집자주: < >안은 주제어. ( ) 안의 영문은 신문명. 숫자는 월․일을 나타내며, ․다음의 숫자는 면수를 나타냅니다. 주요 일간지의 약어는 ‘C;조선, D;동아, H;한국, HA;한겨레, J;중앙, M;문화’입니다. 예)(H.2.15․15)...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수도권, 노동, 여성, 경찰,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산재, 법,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인권하루소식 (108호)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토론회(지상중계)

“현상적으로는 나아진 듯하나 본질적 개선은 별로 없다”

... 이자 마무리라고 주장하였다. 또 홍 교수는 현정부가 과거 군사 정권에 봉사했던 정치적 지배집단 또는 기득권층을 기반으로 성립하여 기존의 관료기구를 거의 그대로 승계 받은 점과 따라서 개혁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이들과 이해관계의 상충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음을 ‘원초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인권교육, 법무부, 민주당, 민변, 약자, 한국, 정책, 국가보안법, 노동, 재판, 사랑방, 역사, 군사, 간첩혐의, 감옥, 경찰관,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회, 단어, 아동, 안기부, 장애, 청소년, 노동법, 질문, 제도화, 탄압,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8호)

서울고법 ‘국가기밀’ 엄격 해석 황석영 6년 선고

북한방문기 등은 이적표현물 인정, 국보법의 한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 남매의 경우 군사 및 핵 관련 신문스크랩이 ‘목적수행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죄’인지 한통련이 반국가단체인지, 안기부의 고문에 대하여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22

인권키워드
북한, 핵, 군사, 고문, 변호인, 안기부, 언론, 재판,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8호)

공판 안내

... 25일(금) ․이종수, 군무이탈, 303호 10시, 6회 ․김주옥, 집시법, 317호 11시, 6회 ․신학철, 국보법, 422호 3시, 속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22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