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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7호)

  정신적인 고문후유증 첫 국가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국가는 문국진씨에게 1억 4천만원 지급하라"

  ...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수사관계자 등의 직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기한 3년의 손해배상청구권 공소시효 만료 문제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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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6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치료, 피해, 변호인, 사법부, 수사기관, 범죄,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97호)

  봉천동 철거 성폭력책임자 처벌 요구 성명

  ... 용하고 있는 현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특별법 제13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형법 298조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가해자 구속 처벌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영구임대주택과 가수용단지 조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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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6

  인권키워드

  가해자, 가해, 성폭력, 여성, 피해, 철거, 피해자, 범죄

• 인권하루소식 (397호)

  <독자기고> 티벳의 노승려·세계화·인권

  ... 은 나에게 많은 것을 반성하게 한다. 한국의 인권단체는 그동안 국내의 민주화와 인권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에 너무나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티벳의 독립과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중국과 관계를 고려하여 애써 외면해왔다. 실제로 동서냉전시기에는 티벳의 독립과 인권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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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진 1995-05-06

  인권키워드

  북한, 중국, 한국, 감옥, 고문, 인권, 민족, 발전, 가족, 국제앰네스티, 나이, 노동, 학대, 운동, 탄압, 한반도,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96호)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①>

  어린이날에 생각하는 아이들의 권리

  ... 한국 민간단체보고서 초안 중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다는 각종 행사의 5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어린이 달이다. 그러나, 앞에서 산만하게 나열된 통계들은 5월에 핀 웃음꽃이 어른들의 연극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할 뿐이다. 어린이 문제에 대한 토론은 막연하게 어린이를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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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4

  인권키워드

  청소년, 아동, 권리, 부모, 가족, 교육, 생명, 안전, 에이즈, 질병, 휴식, 피해자, 교육부, 학교, 생존,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9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24일 ∼ 4월 30일)

  ... 준비위원회] 18일 노동부앞 경찰폭행사태와 관련 설명회, 결의대회 가져/ 노동부 여성만 모집·채용시에도 신체조건제시 법적 금지 등을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마련/안기부, 외대 박창희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통신)혐의로 구속 <28일> 대구지하철 공사장에서 도시가스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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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2

  인권키워드

  참사, 일본, 국가보안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성수대교, 세입자, 안기부, 여성, 재판, 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발, 민변, 권리, 상담, 핵,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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