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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3호)

  대법원도 헌재도 막혔다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

  ...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 2부(재판장 김형선 대법관)는 지난 11일, 인권운동사랑방이 '경찰청 정문 앞에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결이 △헌법 제 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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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원, 기본권, 공권력, 옥외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정당, 공익, 헌법, 피해, 법, 선언대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93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3)

  '계엄사 합동수사본부'가 그 뿌리

  ... 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한낱 '대책'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인권변호사의 귀감이 된 조영래 변호사. 그는 88년 1월 「관계기관대책회의 정체를 밝혀라」라는 동아일보 기고문 에서 위와 같이 주장했다. 조 변호사의 지적대로 당시는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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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탄압, 정부, 검찰, 공권력, 저항, 파업, 진실,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2호)

  김대중 정권은 '배반의 정부'

  각계 대표 총체적 개혁 촉구

  ...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의 전면적인 도입 △공안대책협의회의 해체와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설치 등을 당면과제로 내거는 한편, 이들 개혁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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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정부, 김대중, 배제, IMF, 노조, 민주노총, 여성, 진상조사, 민변, 탄압, 학교, 단속,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1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1)

  조폐공사 사건, '빙산의 일각'

  ... 확대개편하고, 공안대책협의회(이하 공대협)의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시점에서 <인권하루소식>은 공대협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해본다.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을 접하는 노동계의 시각은 "조폐공사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공안검찰의 노동자 탄압 공작은 구조조정을 밀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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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검찰, 민주노총, 정리해고, 공권력, 교섭, 국정원, 노동자, 단체교섭, 민영화, 안기부, 언론, 집회, 회사, 노동조합, 경찰, 진상규명, 탄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9호)

  제동 걸린 불법사찰

  정보사찰 뿌리뽑기는 미지수

  ... 다른 동향파악대상자들도 국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 정보사찰 의혹 한편,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사찰이 진행되어 문제를 낳고 있다. 최근 용산경찰서 정보과 이병묵 형사는 인권단체사무실을 알선한 ᄌ부동산(한강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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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2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 사생활, 사찰, 경찰, 피해, 정부, 검찰, 부동산, 집, 법,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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