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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9호)

  대법원, 영남위 일부 파기환송

  진술자 인정 없는 디스켓 증거능력 없어

  ... 의 원심이 확정됐다. 김창현 씨는 이로써 울산 동구청장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됐다. 인권이사회 제소 계획 김창현 씨에 대한 원심확정 판결이 나오자 「국가보안법 철폐와 김창현 동구청장 및 영남위 사건 구속자 무죄석방을 위한 울산시민대책위원회」와 「국가보안법 철폐와 김창현 동구청장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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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사상, 정부, 가혹행위, 검찰, 민주노총, 사법부, 수사과정, 양심, 지역, 찬양, 범죄, 조직,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8호)

  국보법 반대 전국 메아리

  국보법 개폐 위한 전국 연대 필요

  ... 부산 등지에서는 이미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대책위가 구성돼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광주인권운동센터 등 총 34개 지역단체로 구성된 광주연대회의는 매주 목요일 집회를 가지는 한편 지역 인사 116명의 국가보안법 철폐 선언을 가졌다. 광주연대회의는 앞으로 국가보안법을 주제로 한 시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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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지역, 연대, 국보법, 집회, 국회, 법무부, 종교, 조직,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8호)

  공안사범 충돌유도 명백

  부울지역 사회단체 항의

  부산구치소 폭력사태를 규탄하는 부산, 울산지역 사회, 인권단체들의 목소리가 뜨겁다. 소위‘영남위원회’사건 대책위원회(대표, 김기대)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부산구치소에 수감주인 송(35)모 씨의 양심선언은 영남위사건 관련공안수들의 이감명분으로 내세웠던 일반재소자들과의 충돌이 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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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3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변호인, 교도관, 진상조사, 진실

• 인권하루소식 (1447호)

  조작수사, 가혹행위 중단하라

  민가협, 국정원 고문수사 규탄시위

  ...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의 정부 하에서 그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분노하였다. 이날 오후 6시경 민가협 대표단과 구속자 가족은 김 씨 등에 대한 면회를 신청하였으나 국정원측은 “면회한지 일주일이 안됐기 때문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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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2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변호인, 집회, 정부,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학생, 치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6호)

  국정원, 가혹행위 여전

  김영환 씨 등 구타와 잠안재우기 주장

  인권대통령을 표방하는 김대중 정권 하에서 수사기관의 구타와 잠안재우기 등 가혹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된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 씨(36)와 전 월간 ‘말’지 기자 조유식 씨(35) 등은 국가정보원(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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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혹행위,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변호, 민변, 권리, 헌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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