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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2호)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인권법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펴냄

  ... 간단체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려온 지도 벌써 여러달이 지난 가운데, 민간단체공동추진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자료집을 펴내게 됐다. 이번 자료집은 △국가인권기구란 무엇인가 △법무부 인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국가인권기구 설치에 대한 민간단체의 입장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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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3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291호)

  "국방부 진상조사 의지 없다"

  천주교인권위, 김중위 조사단 탈퇴

  ... 훈 중위 사망 사건관련 특별합동조사단」(단장 양인목 중령, 이하 특조단)에 참여했던 천주교인권위원회측 자문위원 10명이 지난 15일 전격 탈퇴를 선언했다. 18일 천주교인권위 측은 “국방부 특조단은 재조사 초기부터 실질적인 조사활동은 전개하지 않고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채 수사에 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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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자살, 진상조사,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261호)

  오만과 욕심에 사로잡힌 법무부

  국가인권위 장악 의도 안 버려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중에서 통제하려는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관련, 인권법 제정을 추진중인 법무부는 당초의 인권법 시안에 대해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자 최근 수정안을 제출했다. 법무부가 새로 내놓은 수정안은 이사회제도와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인권위원회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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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242호)

  〈공청회〉 “인권위원회법의 올바른 제정 방향”

  민간단체의 힘으로 법무부의 ‘인권법’(안)의 핵심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보완한 ‘인권위원회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발제: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대) - ‘인권위원회법’(안) 발표 ·토론: 곽무근 검사(법무부 인권과장),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대), 심영희 교수(한양대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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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권위원회 독자적으로 설치”

  박상천 법무장관, 국민대 특강

  ...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12월 10일 대통령이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첫째,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구제하는 것으로 특히 공무원들(검․경․안기부)이 인권침해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감시․구제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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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성희롱, 장애,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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