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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1호)

  대인지뢰 피해자, 배상은커녕 치료비조차 막막

  피해자 2천여명 이르러…특별법 제정 시급

  ... 도 모른 채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이다. 또 정부는 대인지뢰 사고가 발생하면 '북한의 지뢰다', '지뢰가 아닌 폭발물에 의한 사고다', '경고판을 무시하고 지뢰지대에 들어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등으로 발뺌하며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대인지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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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05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국가, 북한, 치료, 무시, 평화, 법

• 인권하루소식 (1725호)

  <논평> 임박한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하여

  ... (이적단체 구성․가입)의 존속이었다. 이는 실리로 보나 명분으로 보나 더 이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묶어둘 수 없는 현실의 반영인 한편, '내부의 비판세력'을 처벌할 수단만큼은 계속 남겨두겠다는 의지의 발로다. 다른 것은 양보해도 7조3항만은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는 공안세력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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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저항, 역사, 대통령, 북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8호)

  <인권시평> ‘인권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과 ‘인권’에 대한 관심

  ... 관 시절의 최형우씨가 무식하게도 “공산주의자에게는 고문을 해도 된다.”고 했을 때, 혹은 북한이 “우리는 자기 당성을 숨기지 않듯이 인권문제에서도 계급성을 숨기지 않는다”고 잘라 말할 때 나는 이 뻔뻔스러운 솔직함에 차라리 더 호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K군. 지금 우리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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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4-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평등, 역사, 약자, 노동자, 인권교육, 시대, 고문, 북한, 학생, 진실, 보편성, 탄압,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요공판안내

  ... 건 ·서형준(국보법등, 나라사랑청년회) 오전11시 4단독 524호 속행 ·윤석진(국보법, 북한 잠수함 관련 PC통신게재 혐의) 오전11시 4단독 524호 속행 ·장정일(음란문서제조등) 오후2시 12단독, 522호 신건 ·이승환(국보법,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부회장) 오후2시, 합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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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북한

• 인권하루소식 (831호)

  <자료요약> '구국전위' 이광철 씨 항소심 무죄 판결문

  공지사실 '국가기밀누설' 적용 안 돼

  ... 되며, 그것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등을 거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도 1951판결, 1994, 4.15. 선고 94도 12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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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헌법, 국가, 국가보안법, 이야기, 북한, 정치, 범죄, 경제, 조직, 종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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