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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국가보안법 일반인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빨갱이에게나 ‘눈에 가시’겠지!”라고라고라~?

  ... 마저 적대와 증오감을 조장하는 분단법제의 역할을 해왔다. ‘법대로 하면’ 금강산 관광 중 북한 안내원과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죄에 해당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즉,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교류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넌센스한 모순을 끊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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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 국가보안법폐지운동팀 2004-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발전, 예술, 민주주의, 문화, 통일, 감옥, 평화통일, 북한, 분단체제, 사상, 양심, 언론, 이야기, 시대, 탄압,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3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국가보안법과 이별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

  -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 . 인터넷이나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도 전달만 하면 '국가기밀 누설'이고, 북한의 우표를 구입해 보관하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도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찬양·고무'라는 식이다. 해설서는 또 국가보안법 존치론에 대한 비판 논거들을 충실히 소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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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역사, 법원, 북한, 언론, 민변, 미국,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6호)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2명 추가 연행

  2001년 학생회장단 연행…내달 3일 구속자 6명 결심

  ... 을 벌였다. 검찰은 "학생들이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에 편항된 시각을 가지고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인 자주대오 활동을 하면서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이적표현물을 배포하는가 하면 폭력시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변호인들은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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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 북한, 학생, 학습, 집,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2호)

  '좋은 벗들' 설립기념식

  남과 북이 친구 되자

  ... 기'의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좋은 벗들'은 지난 96년 31개 불교단체가 모여 진행해온 북한식량난민 지원 활동을 계승하며, 평화와 인권을 위한 활동을 폭넓게 벌일 계획이다. '좋은 벗들'은 종교․사상․정치 등을 초월해 남과 북이 친구가 되자는 취지에서 '불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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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민족, 평화, 북한, 인권

• 인권하루소식 (1067호)

  교육부, ‘순진한 신입생’ 포섭

  각대학 신입생에 유인물 배포 말썽

  ... 체 △좌익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형사처벌 △신입생들이 해야할 일 등을 제시하면서, 한총련을 북한의 전위조직으로 주장하는 등 공안세력의 입장을 그대로 옮겨 놓고 있다. 심지어 이 유인물은 대학사회의 전통적 문화인 MT, 동창회, 동아리 모임등도 운동권 선배들이 신입생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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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1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운동, 문화, 북한, 학생,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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