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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9호)

  “군대가 내 아들을 두 번 죽였다”

  군가협, 군의문사 특조단 해체요구 무기한 농성 돌입

  ... 니들은 국방부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며, 특별조사단의 해체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 천주교인권위 안원영 사무차장은 “군대내 사망사고는 사망자 해당 부대의 헌병대가 수사를 하기 때문에 지휘관과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군대내 사망사건이 ‘의문사’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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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자살, 농성, 국가, 군대, 진상규명, 사상

• 인권하루소식 (1939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①

  “곳곳이 집회금지구역, 집회 할 곳이 없다”

  ... 1인 시위는 변칙적 집회로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발언조차 서슴지 않고 있다. 이에 <인권하루소식>은 현행 집회․시위의 자유에 관한 현 주소를 돌아보고 현행법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대사관 주변=집회금지구역 올해 들어 화제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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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경찰, 광화문, 헌법, 기본권, 검찰, 금지통고, 노동, 불평등, 사법부, 재벌, 개발, 약자, 노동절,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6호)

  ‘등급보류 위헌’, 그 이후…

  영등위 성격, 등급외전용관, 등급분류거부권 등 공개논의

  ... 법에 대한 전면 검토 등을 주장했다. 등급분류거부권 필요 조 사무국장은 또 △97년 2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구속 △97년 독립영화축제인 인디포럼의 공연법에 의한 장소변경 및 연기 등의 사례를 들며, “비상업적으로 제작되거나 독립영화 전용관 등에 대해서는 심의를 면제”할 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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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4

  인권키워드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체제, 심의, 청소년, 헌법재판소,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 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또 “대체복무를 시켰을 때 복지수준, 인권수준의 향상 등 공익적 측면이 더 강하다”며 “병역법 제88조 1항은 이익형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와 관련된 해석. 재판부는 “현행 병역법이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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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배제, 재판, 평등, 병역,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35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기 ③(끝)

  더반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 지향

  ... 이번 선언문을 어떻게 실천할 지는 미지수다. 이번 대회 사무총장을 맡았던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공식적으로는 시오니즘을 인종주의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민간단체포럼 선언 채택 후 “민간단체들의 결정을 존중해 정부간 회의에서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합의방식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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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3

  인권키워드

  범죄, 팔레스타인, 인종차별, 이스라엘, 미국, 식민주의, 정부, 노예제, 양심, 투표, 피해, 법,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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