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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6호)

  교도소 내 사망사건 국가배상 판결

  의정부교도소 직무상 과실 인정, 구타의혹은 외면

  ... 국가가 황 씨 유족에 대하여 7천7백27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관련기사: 인권하루소식 2000년 12월 21,22,27일자> 고 황영환 씨(당시 39세)는 지난해 12월 벌금 96만원을 내지 못해 노역형 3월을 받고 교도소에 입소한 지 5일만에 사망했다. 외부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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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1-14

  인권키워드

  교도관, 재소자, 배제, 감시, 교정시설, 장애, 병원, 진실, 전기, 벌금, 국가

• 인권하루소식 (1975호)

  “재정신청 취하서는 위조된 것”

  원로 감정인 증언, 윤 모씨 재판 새 국면

  ... 등을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했지만 99년에 검찰은 돌연 윤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 <인권하루소식 96년 11월 15일․2001년 10월 5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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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1-13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무고죄, 한국, 법정

• 인권하루소식 (1973호)

  <공청회 안내> ‘집시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 승환 전북대 법대 교수 - 장유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부소장, 변호사 토론 : - 천주교 인권위 : 정은성 간사 - 민주노총 : 권두섭 법규차장 - 언 론 인 : 안수찬 한겨레 기자 주최 -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사회 각 단체 집회 신고 및 질서 유지 담당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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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9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집시법,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69호)

  <해외소식> 미 폭격… 민간인 희생, 민간시설 파괴

  산산이 부서지는 아프간 민중의 삶

  ... 계속되는 미국의 폭격에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삶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 1일 미국의 대표적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달 22일 미국이 아프간 남부 ‘초우카르-카레’라는 민간인 마을에 폭격을 가해 많은 사상자를 낸 것에 대해 설명하라고 국방성에 촉구했다. 이날 공습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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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1-03

  인권키워드

  미국, 집, 마을, 가족, 국제앰네스티, 언론, 여성, 지역, 치료, 병원, 전기, 정부

• 인권하루소식 (1966호)

  집시법 연석회의, 위장집회 사례고발

  ... 집회를 하고 있어야 한다"며, "위장집회신고 문제만큼은 꼭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창조 활동가도 "집회의 자유가 위장집회로 가로막히고 있다"며, "집해방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9월 10일 전국민중연대는 9월 15일 대학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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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3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광화문, 형사처벌, 경찰, 활동가,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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