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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8호)

  <인권시평> 정상회담, 그리고…

  ... 들은 '밝힐 순 없지만 놀랄만한 합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최악의 반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도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것 같다. 내가 보기에 적어도 국가보안법 개정은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장강의 큰 흐름인 것 같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르다. 어떻게 개정될 것인가, 폐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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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2000-06-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청소, 정상회담, 노동, 대통령, 신문, 파견노동자, 파업, 민주당,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8호)

  주요공판안내

  ▶ 한단석 교수(국가보안법) 6월 20일 오후 3시 서울지법 523호 ▶ 양지마을 인권유린 피해자 민사소송 속행 6월 20일 오후 2시 서울지법 559호 ▶ 신동훈(96년 건국대 프락치 구타 사건) 6월 23일 오후 4시 동부지법 1호 ▶ '한국사회의 이해' 결심공판 6월 26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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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0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 인권하루소식 (1637호)

  <논평> 유득형의 완전한 승리를 바란다

  1980년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은 삼청교육대를 만들고 그 후속조치로서 사회보호법을 제정했다. 이것이 청송교도소 및 청송보호감호소의 출발점이다. 5만 7천명이라는 수용능력을 자랑하는 이 고립된 '육지의 섬'은 20년 동안 '인간 쓰레기'들의 정신을 뜯어고치는 '역사적 사명'을 수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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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7

  인권키워드

  교도관, 고문, 가혹행위, 법원, 법무부, 인권,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37호)

  한국은 지금 거리청소 중?

  대대적 노점상 단속 항의 집회

  ... 다. 집회 참가자들은 △구속 동지의 석방 △경기도 일대 철거 전문 용역반의 해체 △노점 합법화 추진 등을 요구했다. 그리고, 전노련 지도부 6명은 정부 당국이 이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삭발 결단식을 가졌다. 전노련 관계자는 "현재 노점 철거 상황이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벌어졌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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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6-17

  인권키워드

  철거, 단속, 집회, 서울시, 정부, 서울역, 석방, 철거민, 광장, 동지,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636호)

  용공몰이 더 이상은 안 돼

  한국논단 잇단 패소

  15일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는 월간『한국논단』의 발행인 이도형 씨 및 전원영 기자에게 1억8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민주노총 등 9개 단체에게 지불할 것을 선고했다. 또한 선고 후 처음 발행되는 『한국논단』에 정정보도를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한국논단』은 97년 3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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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6-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민주주의,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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