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5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80호)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편집자주> 서울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정덕 판사)는 지난 28일 비디오 사전심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주문: 위사건에 관하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1995.12.6 법률 제501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제3항 및 제25조 제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4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검열, 언론, 법, 헌법재판소, 벌금, 사상, 양심, 재판, 형사처벌, 사전심의,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9호)

  노동법 개악 반대, 청원서 제출

  교수, 변호사 87년이후 최초 공동 거리시위

  ... 속 교수와 변호사 30여 명은 2일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뒷편 동화은행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역사를 거스르는 노동법 개악 반대’라고 쓴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광화문 덕수제과까지 거리시위를 벌였으며, 차편으로 여의도 LG...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3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공무원, 국회, 광화문, 교원, 노동시장, 단결권, 집회, 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행진,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25일 ∼ 12월 1일)

  ... 11월부터 올 9월초까지 금품을 빼앗기는 등 피해를 입은 전국 학생수 5만3천4백명으로 집계/전농 이수금의장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추곡수매가 3% 인상에 반대하는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한국성폭력상담소 발표, 서울지역 여중생 40명 중 1명꼴로 성폭행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3

  인권키워드

  정부, 노인, 대법원, 사형제, 중국, 법원, ILO, OECD, 교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사형, 안기부, 질병, 헌법재판소, 소년법, 피해자, 헌법, 교육부,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779호)

  전주 인권영화제 암흑 속 진행

  전북대측, 전기차단·교직원 1백명 동원

  ... “외부단체의 행사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며 영화제 상영을 반대해 왔다. 이에 대해 영화제 집행위측은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 안기부가 개입한 의혹도 짙다”고 밝혔다. 한편 상영 이틀째인 2일엔 학교측이 조명시설의 사용을 허락해 순조롭게 영화제가 진행됐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3

  인권키워드

  학교, 전기, 교육부, 안기부, 지역, 촛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79호)

  주요공판안내

  ... ) 홍성규․김문겸(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이훈(특수공무집행방해등) 오전10시, 11단독, 526호, 신건 정용철(업무방해등) 오후4시, 합의7부, 423호, 속행 □5일(목) 이승환․조성우․노흥식(국보법) 오전10시,합의23부,3...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3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