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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8호)

  인권단체활동가를 위한 제3차 국가인권위원회법 세미나

  ... 오후 2～5시 곳: 기독교연합회관 405호 한우리교회(종로 5가) ․1부: 국가인권위법 조문분석(1): 헌법 및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충돌문제 (발제- 곽노현 방송대 법학과 교수) ․2부: 간담회- 인권단체간 상호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의견교환 국가인권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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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5

  인권키워드

  활동가, 조직, 헌법, 감시

• 인권하루소식 (1860호)

  인권위법 공포문 서명

  김대중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문’에 서명했다. 청와대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제는 인권문제가 정치적 권리의 회복이나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의 차원을 넘어서 여성, 장애인과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경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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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24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권리, 약자, 기본권, 여성, 장애인,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55호)

  “인권위법 거부권행사 촉구”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촉구했다. 공대위는 “청와대와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어떤 개인․단체도 이를 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고, 인권단체가 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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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거부권,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민주당

• 자료실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인권위법

  민주당안을 수정한 법사위안으로 4.30 국회 본회를 통과한 법 총6장 전문 63조, 부칙 목차 1. 총칙 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3.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4.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 5. 보칙 6.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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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05-14

  인권키워드

  국회, 법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법' 들여다보기

  5월 월례포럼 발제문입니다 목차 1. 논의를 시작하며 2. 4.30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해 1) 평가를 위한 기준 2) 법안의 체계 3)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 4) 인권정책 권고와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 5) 인권침해 구제에 대한 평가 3. 법안 통과 이후의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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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위원회 2001-05-1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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