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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3호)

  “불심검문 순순히 응하지 마세요”

  이대 대동제, ‘불심검문 퍼포먼스’

  ... 죄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지 못한 죄’. ‘검문소’로 ‘끌려간’ 학생들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불심검문 조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인권교육을 받아야 했다. 끝으로 「소중한 사람들」이 만든 인권수첩을 받아든 후에야 학생들은 ‘자신이 범한 죄’의 댓가를 다하는 것이다. 「소중한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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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교육, 경찰

• 인권하루소식 (892호)

  87년 허정길을 아십니까?

  6월항쟁 주역, 살인죄로 10년째 복역

  ...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사건으로 허 씨는 살인 및 살인미수, 집시법 위반죄 적용을 받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이다(수인번호 2002번). 그러나, 당시 목격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사고는 우발적으로 발생했을 뿐 허 씨의 고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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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8

  인권키워드

  석방, 고문, 법무부, 자백, 재판, 집시법, 청와대, 시대, 동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92호)

  영흥도 주민, 공권력과 대치

  22일 주민대표 3명 추가 구속

  ... 50) 씨가 인천 답동성당 부근 여관에서 검문에 걸려 구속되었다. 이들에게는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밖에도 정윤기(26․대책위 사무국장) 씨 등 주민 5명에게도 사전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흥도 내에는 3백여 명의 전경이 상주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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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8

  인권키워드

  주민, 공권력, 농성, 집시법, 화력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91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19일 ∼ 5월 25일)

  ... 사항소7부 불고지혐의로 기소됐다 1심서 무죄선고 받은 허인회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 ꋮ 5월 24일(토) 우리나라 도시 쓰레기소각장 중 가동중인 11곳 중 10개 소각장이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을 선진국 배출기준치의 최고 2백배 넘겨 내보내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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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미국,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전교조, 경찰, 교육부,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1호)

  영국, 국가정보기관 노조 복원 허용

  13년전 해고자 14명 원직복직 가능

  ... <세계노동자 투쟁속보>에 의하면 영국 정부는 13년 동안 금지되어 있던 정보수집기관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처에 따라 첩보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4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자신이 선택하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 정부는 노조와의 교섭에 곧 착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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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해고, 교섭, 민주노총, 노동조합, 국가, 테러,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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