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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8호)

  전자감시 도입 추진

  보호관찰자 인권침해 우려

  ... 이 경미하거나 개전의 가능성이 현저한 범죄자에게 보호관찰처분이 내려진다. 보호관찰대상자는 주거지에 상주하면서 정기적 또는 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동태와 신상의 변화에 대해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보호관찰관은 재범방지를 위해 '관찰'이라는 이름으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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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3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법무부, 미국, 감시, 형벌, 권리, 국가,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 인권하루소식 (1131호)

  "철거폭력 이제는 끝내자"

  철거 폭력배에 적극 대응키로

  ... 위원회 주최로 열린 <워크샵> '철거폭력, 그리고 적준, 이대로는 안된다'에서 주거단체와 인권단체, 천주교계 관계자들은 철거 폭력배들의 인권유린 행위 및 특히 '철거폭력의 대명사'로 알려진 적준(98년 '다원개발'로 명칭 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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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3

  인권키워드

  지역, 철거, 공권력, 수사기관, 용역, 인권, 저항, 주거권, 회사, 성추행,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28호)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1)

  ... 로부터 나온다. 생존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권리, 즉 생계권, 주거권, 교육권, 환경권을 의미한다. 평화권 모든 개인은 평화롭게 살 권리를 갖는다. 그리하여 자신의 육체적, 지적, 도덕적, 정신적 능력을 충분히 계발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종류의 폭력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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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아시아, 국가, 경제, 국제, 정책, 빈곤, 평화, 기업, 불평등, 소외, 인종, 존엄, 주거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무시, 권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22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4일 ∼ 5월 10일)

  ... 안전지원금 지급/용산구 도원동과 동대문구 청량1동 철거민 등 13명, 청와대 정문 앞에서 주거대책 마련과 강제철거 중단을 요구하다 경찰에 연행/박종호 씨등 11명 국제사회주의자그룹 조직원 혐의(국보법 위반)로 연행/외신종합, 인도네시아 물가폭등에 항의하는 주민 폭동으로 6명이 숨지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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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2

  인권키워드

  노조, 대통령, 위안부, 교육부, 학교, 연합, 검찰, 변호인, 임금, 철거민, 노동시간, 할머니,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3호)

  김대중 정부, 본색 드러내

  국민대노조 농성장에 공권력 투입

  ... 며, 경찰이 공권력투입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학교측은 농성자들을 주거침입과 업무방해, 제3자 개입금지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문제삼지 않고 전원을 석방했다. 다만, 농성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를 이유로 노조위원장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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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8

  인권키워드

  공권력, 학교, 경찰, 농성, 탄압, 노조, 철거, 농성자, 석방, 학생,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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