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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9호)

  “안기부도 못하는 변호인 접견 거부를 경찰이…”

  경찰, 사노맹 피의자 변호인 못 만나게 해

  ... 것”을 경고하고 대공분실을 떠났다. 경찰이 변호인과 가족들의 접견을 허락한 것은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로 주요 내용에 대한 조사가 1차 마무리된 후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백승헌변호사는 “안기부조차도 변호인의 접견권을 거부하지 못하는 마당에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피의자접견권을 불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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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7

  인권키워드

  경찰, 변호, 변호인, 안기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72호)

  인권간행물

  ... 상.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대위 ·주요내용:사건일지/사건의 개요 및 성격/각종 성명서/영장청구 기각 사유서/검찰 공소장 등. 123쪽. □ 주간 [전국연합통신]-전국연합 ·주요내용:'언론개혁 연대회의'를 제안한다(손석춘)/연이은 북.미 접촉이 던지는 의미(최홍재)/4.19와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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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67호)

  경찰, 한일병원 영안실 침탈

  분신대책위원장·고 김시자 씨 유가족 등 연행

  ... 원장 최태일씨 감금·폭력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날 영안실에는 전경 3백명이 들어와 구속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김씨 등을 연행했다. 또 영안실에 조문을 온 조문객과 한전노조 조합원, 유가족등 79명을 연행,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채로 씨등의 구체적인 혐의는 지난 13일 김시자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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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0

  인권키워드

  노조, 집회, 치료, 경찰, 유가족, 동지, 세력, 민주노총, 석방, 추모,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9호)

  <해설> 박충렬·김태년 씨 고무찬양 등 혐의 기소 의미

  안기부 수사할 수 없는 국보법 제7조로 20일간 수사

  ... 일이었다. 박씨등은 안기부에서 20일간, 검찰에서 30일간 조사를 받았다. 안기부는 구속영장에서 박 씨등이 "90년 일자미상경 북한에서 남파된 성명불상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국내 재야운동권에서 활동하며 "기히 약정된 통신조직을 통해 불상내용의 지령을 수신하고 그 지령사항 실천결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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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허위진술,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8호)

  <자료> 박충렬씨 접견 불허 취소 준항고 결정문

  수사중일 때라도 변호인 접견 허용해야

  ... 인정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그 주요 내용을 싣는다. 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의자 박충렬의 처 남향숙으로부터 변호인 선임 의뢰를 받아 위 의 변호인이 된 자들로서 위 박충렬 95년 12월6일 수사를 받기 위해 검사 이기범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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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검찰, 접견교통권, 수사기관, 위법, 진실, 헌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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